간이심사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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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민생법 연내처리… 미디어·北인권·세법은 무산

먼저 여야는 26일부터 3일간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한미FTA 농어업대책 관련법 83건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유통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11-12-26 11:28
직무유기 국회...잠자는 법안 7600여건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서민경제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새해예산안 심사에 몰두중인 여야는 올해 600여건의 법안만 처리키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금관련된 법안이나 쟁점이 있는 법안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12-23 11:10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합 회사 간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동일·유사하지 않을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를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시켰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 간 M&A, 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M&A 등의 경우에만 14일 이내 승인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1-12-23 06:00
공정위 "업종 관련성 없는 M&A 2주내 처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M&A의 양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돼 결합 신고 후 14일 이내 처리된다. 이에 따라 기업 측의 심사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최근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2011-11-08 12:00
정책금융공사, 저축銀 자금지원 신청접수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간이다. 이번 지원대상 저축은행은 BIS비율 5% 이상~10% 미만의 정상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보다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1대 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정부 보증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2011-09-20 17:55
심평원,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검체검사(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인체에서 채취한 물질에 대한 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 심평원 강당에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드시...

2011-09-05 15:18
중국산 장뇌삼 불법반입 꼼짝마!

관세청은 최근 국제우편 통관절차가 간이한 점을 악용해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제우편을 통한 중국산 장뇌삼 반입건수는 지난 6월 389건, 7월 378건, 8월 513건, 9월 731건으로 조사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산 장뇌삼은 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10분의 1수준이고 관세율이 높아(양허 222.8...

2010-11-01 12:00
[자동차칼럼] 쌍용차, 회생 발판 마련

그러나 앞으로 약 3개월 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직까지는 전초전이어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가늠해야 하는 입장이나 쌍용차 차원에서 준비하고 고민하여야 할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신청한 각 기업들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대상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 호락호락하게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쌍용차의...

2010-05-31 15:55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1조 규모 매입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유동성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종전 1~5차 매입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15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2010-05-30 11:00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매입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다. 매입심사(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주) 홈페이지(http://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같은 1000억원(단,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며, 기존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2010-03-30 11:12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 통관 군용백서 권총·실탄 적발

관세청은 SOFA협정상 간이한 세관검사가 이루어지는 APO 반입물품 중 X-Ray 판독결과 여러 금속물체가 함께 뒤섞여 들어오는 현역 미군 대형 군용백을 검사대상으로 선별, 현장에서 적발·검거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사전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적발한 공로로 2010년 2월 관세인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APO(미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2010-02-26 12:00
원천징수세액 인하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한다. 월급여 1000만원인 경우에는 5만8800원, 800만원인 경우 4만1880원, 600만원 2만4890원, 500만원인 경우 1만6390원, 400만원인 경우 7890원의 원청징수 세액이 줄어든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세율인하(8%→6%)분이 2009년 간이세액표에...

2010-01-12 15:06
공정위, LG 통신 3사 합병 승인

LG 통신 3사 간 합병은 계열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임을 고려해 경쟁사들이 제기한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존 계열사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합병 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

2009-12-03 12:00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수, 전년대비 37.6% 증가

반면, ▲간이변기(-88.2%) ▲지팡이(-78.5%) ▲보행보조차(-61.4%) ▲보행차(-35.1%) ▲욕창예방매트리스(-28.6%)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과 관련, 오는 6월 13일까지 우수제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09-05-18 17:51
고의성 없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경감

간이신고나 간이심사대상인 경우 20% 이내,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이외의 사유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시 20% 이내,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30% 이내, 과거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20% 이내가 감결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최종 부과과태료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도하다고...

2009-04-23 06:00
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 (상보)

그는 KT-KTF 합병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 없이 허용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은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심사를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 깊은...

2009-02-25 17:52
백용호 위원장 "KT-KTF 합병 신속히 심사 마무리"(상보)

그는 이번 건이 간이심사냐 아니면 일반심사냐에 대해선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열사간 합병은 간이심사를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건이 결합 이후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경쟁사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2009-02-04 16:26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KT-KTF 합병 시장 의견 최대한 수렴" (3보)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4일 반포청사 1층에서 서울 공정거래사무소 반포청사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티타임을 열고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KT와 KTF합병은 계열사간 합병건임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이번 건은 단순한 간이심사 대상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과...

2009-02-04 15:58
SKT·LGT, 공정위에 KT·KTF 합병 반대 의견 전달(상보)

KT와 KTF 처럼 '모회사-자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 공정위는 경쟁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간이심사'의 형태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경쟁사들의 반발과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해 '일반심사'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과인 심사를 거쳐 이번 합병의...

2009-02-04 15:03
공정위 "KT-KTF 결합 문제 없을 듯"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겠지만 KT-KTF결합건은 본사(KT)와 계열사(KTF)결합인 간이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업결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합에 대한 최종 합병인가 권한은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성 제한 여부...

2009-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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