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일반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2%에서 2.6%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8000만 원의 물품.원료를 구입해 1억 원의 연간...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20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자동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액과 제품 수출시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해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제도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했지만,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천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000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4560원, 4000만원과 5000만원은 각각 19만2360원, 28만2360원을 덜 내게 된다.
또한 6000만원은 36만8040원을 덜 내고...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또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통일시키는 등 세제가 지원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M&A 활성화...
또한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또 납세자를 위해 세액경정통지서상에 경정일자를 추가해 환급청구권 기산일 혼란을 해소하고 기타 원산지 및 상표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요령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다이아몬드원석은 국제평화유지를 위를 위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로 규정해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폐유수거업자들이 간이통관절차를...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총 136만7000명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납부세액이 없었던 납세자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그리고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 ▲대형 유흥업소ㆍ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종...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이나 위조지폐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이 빈번하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송물품 중 간이통관이 적용되는 것은 상업서류, 샘플 등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대부분이며 100불 이하 특송물품이 해당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00불 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참여연대는 간이과세제도 폐지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으로 보완할 수 잇으며 세무협력측면에도 국선 세무사제도 등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형ㆍ미용ㆍ학원 등 면세사업자들의 수입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법도 미흡하다"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범위를 조정해 부가세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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