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탈루 사례로는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하거나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로...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해야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건수를 지난해 5만9천건에서 올해는 4만5천건으로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간이사업자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용역 제공 후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재수입 재화 부가가치세 과세 =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선 = 지로영수증 발급을...
이를 통해 동일 지역내의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해 임대료 신고 여부를 파악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하고, 오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20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국세청은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 실시로 부당환급을 사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환급신고자 중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무신고ㆍ무납부자와 거래자, 폐업자ㆍ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부당환급 적발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