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가처분 사건 심문...李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 믿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이 14일 열릴 예정인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3일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다만, 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다루는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기에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 나온다고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공지했다. 18일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찍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한 주 더 미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로 봐선...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대해선 “법리상 당연히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전국위원회)의 결과가 어차피 다시 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채무자 쪽은 주장했다”며 “제가 보전받을 실익이 없다는 치졸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폭력이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변호사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결과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하게 남겨서 다음 세대가 지켜볼 수 있도록 기록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기각될 경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17일 열린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진 만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