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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는 법원 허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A씨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

2017-08-29 15:19
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져 조정이 결렬돼 정식...

2017-08-27 20:37
신격호 '주주권 대리 행사' 심문 내달 6일 열려...동빈·동주 형제 출석?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청구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의 상속인인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장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에게 심문기일에...

2017-08-23 15:02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가가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법원은 현재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국가가 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2017-08-23 11:04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 이혼소송서 하차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 후보자가 지난 14일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최 회장 사건의 대리인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최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 대리인을 맡았었다. 최 회장 사건은 현재...

2017-08-16 16:51
맥도날드 햄버거 이번엔 식중독 세균 논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3배 검출"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서) 오로지 한 종류의 균만 있다고 가정하고 잠복기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것"이라며 "맥도날드 측도 포도상구균 검출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막았다"고 지적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동이 처음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장을...

2017-08-11 08:31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심리는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

2017-08-09 10:27
“중국인 남편이 돈 빼돌렸어요”…탈북자 전혜성, 재입북 전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전혜성 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지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혜성 씨는 실제 올 2월 서울가정법원에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지인과 대화를 나눈 후 두 달 뒤인 4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경찰은 전혜성 씨의 재입북 경위를 확인 중이며 소재가 불명확한 탈북민들의 현황과 국내 거주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2017-07-25 07:48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노소영 "이혼 불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없이 기일을 정한다. 조정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정이 결렬돼...

2017-07-25 07:40
[종합]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없이 조정기일을 잡는다.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조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설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좀 더...

2017-07-24 17:52
[속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7-07-24 14:53
[객석] 보험회사의 부당한 약관 해석,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가

이렇듯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 속에 가입한 민영보험이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위험에 처했을 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런 가계에 위험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 경제활동 주체자 또는 가족 일원의 사망, 장해,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민영보험의 주체인 보험회사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중증질환...

2017-07-24 10:53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가 '사고'……법원 "공무상 재해"

친정에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길에 사고로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은 큰아들(5세)과 작은아들(2세)을...

2017-07-23 09:00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차례 아들을...

2017-07-20 14:44
[속보] 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선고…"임우재 전 고문에 86억 지급하라"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1시55분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17-07-20 14:12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우리 사회 나아갈 방향 고민하겠다"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덕수상고에 진행한 뒤 은행원...

2017-07-19 17:28
당사자 사망 시 후견업무 계속할 수 있을까…대법 "긴급한 이유 있을 땐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조카가 서울가정법원의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 A씨는 치매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었다. 그 와중에 조카가 A씨를...

2017-07-07 09:21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법무부가 심사 중이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담당 재판부를 3곳으로 늘리고 ‘성년후견센터’를 설립해 인력을 보충했지만, 증가한 사건 수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결국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투자해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2017-07-06 10:21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곽 변호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들면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6패 후 1승까지 견디는게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0월 첫 사건에서 패소하자, 다른 법원에서도 줄줄이 패소가 이어졌다. 그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2017-06-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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