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TX부실책임' 산업은행 임직원 무더기 제재…개인징계 논란 [종합]

금융권 "기관 제재 중심 감독 체계 개편 진행중 당혹" 향후 대기업 구조조정 악영향 우려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STX부실대출과 관련 대규모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권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약 18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다수 포함됐고,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제에는 기관경고 등 기관제재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 징계로만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실을 문제로 국책은행 임직원들이 이처럼 대규모 징계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최초다.

금감원은 산은이 STX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은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된 STX조선해양의 여신을 3000억원 가량 늘려주고,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건으로 인해 미칠 파급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개인 징계 건은 향후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 해운관련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금융보신주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위가 기관 제재 중심으로 감독 체계 개편을 준비중인 가운데 금감원의 이같은 대규모 개인 징계는 현 정부와의 행보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관을 제재하겠다고 밝힌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금감원이 이같은 대규모 개인징계를 추진해 당혹스럽다”며 “개인을 징계하면 향후 부실기업 관련 작업에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금융보신주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