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달 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감독·지원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내 보험회사 결산담당자 및 회계법인, 계리법인 대상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는 IFRS17 도입으로...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 운용사 2사(NH아문디, 신한),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진출한 46개국 가운데 점포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싱가포르·홍콩·인도·일본)이 아시아지역 국가였다. 전체 해외점포 465곳 중 아시아지역 8개국의 해외점포(263곳)가 차지하는 비중은 56.6%로 절반을 넘었다.
은행만 떼어내 봐도 아시아지역으로의...
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정기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대형은행에 대해 통상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
금감원 "PF 질서있는 연착륙 도모"불확실한 금융환경 속 자문위 열려"리스크·신기술 등 활발히 소통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학계·연구 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난달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총 5조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6260억 원 순매수, 상장채권 2조5730억 원을 순투자해 총 5조199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6개월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고, 채권은 1개월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금감원은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계좌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미온적인 모습이다.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복지부·행안부 등 복지 관련 부처는 물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복합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센터와 직원에게는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 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금감원은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부동산신탁사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반영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 직접 대출‧채무보증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브리지론(토지매입~인허가)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매입 등을 위한 대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과열경쟁을 방조하는 보험사에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리스크 관련 검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2024년 첫 일반과정은 오는 22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외환 전문가로 알려진 오건영 신한은행 자산관리(WM)센터 팀장이 글로벌 마켓 이슈 분석을 주제로 환율과 금리,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금융강좌를 진행한다.
참가하고 싶다면 13일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2011년부터 대학생 등 일반인의...
지난해 BNP파리바(A사)와 HSBC(B사)에서 최초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 금감원은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 후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 은행별로...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이 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감리결과 A사는 매출 허위계상건이 적발됐다. A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금감원은 3월 초 메리츠증권·캐피탈, 다올투자증권 등 검사를 실시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이 이달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PF 정상화 플랜’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김성열 KH그룹 소액주주연대 의장은 “KH그룹은 검찰,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도를 지나친 수사를 버텨왔다”면서 “알펜시아 적자로 부도 위기였던 강원도를 구한 것은 KH그룹인데, 악의적인 뉴스 보도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적반하장의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주로서 분개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