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간사, 예산안 대폭 수정 예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공약가계부를 이행하려면 130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정부의 총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는 게 적정한지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로당에 난방비와 쌀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부 예산 편성에 빠져있는데 이는 다시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이 막혀있고 개성공단 정상화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평화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빈민지원운동 지원 예산이 새마을운동 예산으로 이름이 붙어 용처와 예산쓰임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입으로는 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경제보다는 권력기관 운용에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개인 관심사나 어젠다(의제)를 따라가는 예산은 안 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10년, 20년 뒤 모습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고,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정부 예상대로 세입이 들어오지 못하면 내년에도 추경예산안을 짤 수밖에 없을 것”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