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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국민의힘 의원총회, 인사하는 황우여-추경호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4 12:59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예결위·기재위·운영위 간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 재정립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2024-05-08 17:39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4선 의원인 정 후보의 국회 사개특위, 예결위, 기재위 등 위원장 경력을 나열하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앞에서는 일하는 척, 국민 기만 이재명, 시민 경제 외면하고 가족 경제만 33억으로 배불린 시민 외면 정성호”라며 “이들과 다른 청렴한 경제 일꾼, 준비된 후보 안기영을 선택해달라”고 호소문을...

2024-04-08 17:41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특히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결위는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가 7000억 원(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데다,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재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본을 축적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보중앙회 측은 “법적으로 기본재산 보유가 명시돼 있지만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해 외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측 오류 등으로...

2024-04-02 17:46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10억 원) △김천-구미국도건설(15억9400만 원) △문경-김천철도(20억 원) 등 45억9400만 원이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 원 등이 늘었다. 예결위...

2023-12-25 13:06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2023-12-20 15:45
[포토]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0 15: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전남지역 R&D설명회(광주과기원), 13:00 전북지역 R&D설명회(전북대)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석간)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 △안정적 요소...

2023-12-17 10:05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TBS 출연금을 미편성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2023-12-15 15:18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2023-12-10 14:58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각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여러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집행 부진, 또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에 관한...

2023-12-07 15:41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가 증액과 감액을 주장했던 사업들의 경우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2-07 15:23
[포토] 예산안 2+2 협의체,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4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2023-12-02 07:00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협의를 12월 2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예산안 관련 '2+2'를...

2023-11-30 10:44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 서삼석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2023-11-27 13:58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2023-11-26 15: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주요 제조기업 투자 간담회(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30일~12월 4일 해외출장(UAE) △에너지신산업 투자 협력과...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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