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이들을 연계한 중부권 문화·관광·여가벨트가 완성되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문화균형발전의 대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국립박물관단지를 주변의 다양한 문화·여가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과방위 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요구한 AI 기본법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수정 의결할 기간이 1년 넘게 있었는데, AI 기본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퇴임 직전까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 여론 통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일단 중국에 맞서 대만의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겨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후임인...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이 당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산업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확정 과제를 보면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
尹 “다양한 목소리 듣고, 국민통합 이뤄달라”통합위, ‘소상공인 전문은행·폐교부지 기숙사’ 등 제안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학기술 연구 환경 지원’ 등 모색
국정 방향을 ‘소통’과 ‘민생’으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 주요...
이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해 국정 운영 전반에 국민의 뜻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 황 위원장은 "야당과 함께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목소리를 존중하며 경청할 것이라고 밝힌 황 위원장은 "야당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는...
그런데 결국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니 다시 검찰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은 민생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이번 특별 투리집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와 민생토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제작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누리집 첫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 기조를 담은 특별영상이 배치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했다. 제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본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다.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 언론 소통을 늘리고, 국민들께도 미흡하고...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혹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라며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주력해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에 따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사례 중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