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개편안 23~24일께 발표… 곧바로 총리 인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3~24일 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2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빠르면 23일 오후나 24일쯤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당초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서둘러왔지만, ‘17부 3처 17청’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큰 그림을 공개한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세부사안이 담길 2차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우선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가 지식경제부의 이름을 바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정책과 교섭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실물경제와 관련된 통상정책 부문은 이관이 가능하겠지만 통상교섭 분야는 외교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선 기존 해수부 업무와 함께 해양영토·해양에너지·해양광물 부문을 흡수하는 문제를 놓고 부처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현재 이들 업무가 환경부·지식경제부 등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 갈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과 협의 없이 발표한 인수위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기로 한 새정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와 통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통상기능을 산업 쪽으로 넘길 이유가 없다는 것.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도 여야가 힘을 모아 이름을 식품이 배제된 ‘농림축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발표를 앞둔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은 내용에 따라 갈등을 봉합할 수도,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도 있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수위가 2차 개편안을 발표하면 박 당선인은 곧바로 초대 국무총리 인선을 단행할 전망이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무리돼야 내각 인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기로 공약한 만큼, 이번에 임명되는 총리가 앞으로 있을 장관 등의 인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총리 인선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