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데 대한 입장은 내진 않았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역할과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이라고 밝히면서, 여가부를 일단 두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게 된다.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행안부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실장급이 맡는다.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과 삼사청구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원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다음날 본사를 비롯해 50여 개 그룹사 전체, 총 400여명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사내 각 부문과 52개 계열사를 순회하거나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개편안을 구상했다. 28일 오후부터는 재계약 불가 대상 상무보에 대해 부서장이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이 사장은 이어 “최근 사태를 겪으면서 설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국토부와 협의해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설계검증단’과 ‘품질검증단’ 등의 부서를 조직해 주택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외벽 철근 누락 위험을 최초로 알린 감리사 소속 감리단장의 퇴사 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퇴사 조치는 감리회사에서 한...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6년 된 노란우산공제를 대수술 하겠다며 최근 개편안을 내놨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뿐 아니라 대출과 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을 수행한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의 마지막 보루로도 불린다. 지난 16년간(2007~2023년 6월 기준) 공제금으로 푼 금액은 6조 원이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폐업공제금으로 지급한 규모가 4조7000억 원이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중요한 건 이 과제가 분명히 윤 정부의 대통령 어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순신 사태,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실제로 새로고침과 양대 노총은 '주 최대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통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새로고침의 유 의장 역시 "(주 69시간제는)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구성원의 직종에서 다소 차이를...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 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통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각 국무총리는 69시간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시장이 주목한 부분도 이날 가결된 국무원(정부) 조직 개편안이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올해 전인대를 통해 미국과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를 개편했다”면서 “60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치안과 금융, 하이테크 등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정부 격인 국무원에서 공산당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 권한 확대로 시진핑 일인체제를 강화할뿐더러 미국과의 대결도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당정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10일 표결을 거쳐 정식 확정될...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빠졌다. ‘다음번에 논의하겠다’면서 집어넣어 뒀다가 국면 전환이 다시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내는 등 내년 총선까지 지지부진 ‘힘 빼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래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어져… ‘약자 생존’ 필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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