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협상' 어디로… 교착상태 여전

입력 2012-12-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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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하루 앞둬… 민주·공화 '네 탓이오’ 공방

▲해리 리드(오른쪽)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30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 관련 당 내 상원의원들과의 논의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재정절벽 협상 마감시한이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정치권의 교착상태는 여전하다.

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 타결을 위해 이날 휴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개회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정치권이 31일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6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감축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재정절벽에 처하게 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미치 멕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기꺼이 협상을 마무리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춤 상대(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의 민주당 파트너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행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공화당 측은 사회복지, 은퇴수당과 관련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계해 산정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이 제안이 사회보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 밖에 양당은 약 3400만명의 납세자에 대한 ‘대체최저한도세(ATM)’조치를 유예하고 200만명의 장기실업자에 대한 수당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하원도 이날 오후 6시30분 개회해 상원 합의 여부를 기다렸으나 상원에서 결론을 내놓지 못해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하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워싱턴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이때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은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수차례 반복된 제안을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포괄적인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는 일을 막고 200만명이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것에도 동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법안 마련과 상하원 표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절벽 협상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공화 양당은 임시적으로 현 세금 제도를 일시 유예하는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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