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어깨에 무거운 돌을 자꾸 올려 놓는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법안을 만지작거린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당 중진과 만남의 장이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결정한...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정치권,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나 저신용자 금융소외가 심화되어야 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반면 네이버로서는 '제값'을 받지 않고는 A홀딩스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을 판다면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매각 금액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폐지를 언급하면서 강남 등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매수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 증가하던 매매 물건은 다시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서 조회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8만4578건으로, 한 달 전(8만809건)보다 4.5% 감소했다.
강남 지역 아파트...
대통령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이 급부상하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단했다. 그는 극우 돌풍에 따른 위기를 호소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렸다. 하지만 이러한 베팅은 오히려 자충수가 돼 돌아왔다.
총선 결과는 프랑스 정치권 전반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앞서 첫 TV토론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후보 교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도중 말실수, 더듬거림 등의 모습을 연속으로 보이면서 만 81세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의원 지지를 99% 확보한 상태여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가...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투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정치권 논의는 식어 있다. 정치권이 자본소득 세제를 거론하려거든 정치력을 당장 써야 할 곳에 쏟아붓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국회가 주춤하는 이 순간에도 증시에서 단숨에 자금이 빠져나가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 개선 없이 석유와 가스의 발견이 복지지출로 이어지면 네덜란드처럼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러한 경제환경 개선은 산유국 여부와 관계 없이 실행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암울하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 매몰돼 있어서다. 부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경제환경 개선에 애써 줄 것을 촉구한다.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금융사들이 ‘정치금융(정치권의 금융개입)’ 대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새 국회 출범 이후 야당에서 쏟아내는 각종 법안들로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본지가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 39곳의 CEO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번 제출하면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검토한 이후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당국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성급하게 먼저 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29일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조국을 지킨 서해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며 추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22년 전 오늘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2002년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며 대한민국이 뜨거운 열기에 빠져있을 때, 차디찬 서해바다에서 연평의 용사들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장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새 지도부 역시 친명계(친이재명계) 일색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사퇴를 발표한 24일 강선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병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위기의...
세제 개편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정치권은 선동적 프레임을 치우고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특혜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발상의 대전환을 당부한다.
나와야 될 백서는 못 나오는 게 정치권의 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백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윤선: 백서 무용론이네요.
▶박성민: 한동훈 위원장이든 원희룡 위원이든 나경원, 윤상현, 유승민이든 안철수.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논쟁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유승민 전 의원은 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