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꺼내든 민주 ‘경제 때리기’

고강도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경제 발목 잡을 것”

민주통합당이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여권 역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상황에서 고강도 ‘재벌개혁’ 카드로 차별화를 꾀하겠단 건데,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재도입 정책을 두곤 ‘대기업 옥죄기’란 말이 나온다.

출총제 부활의 경우,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로 묶기로 했다. 2009년 출총제 폐지 전 출자한도 40%였단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화된 조치다.

기존 순환출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되 신규 출자는 전면금지하는 조항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63개 대기업 집단 중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 주요 15개 그룹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수십조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자당 대선 주자들도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등 주요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외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가’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현 정권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때릴 소재로 판단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좀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 카드로 대선을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대선 때까지 경제민주화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을 당 대표가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재계의 특성은 이해하지 못한 채 인위적 목표치를 정하고 ‘재벌세’ 등 징벌적 배상 도입을 추진하자 “포퓰리즘에 근거한 ‘기업때리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자유경제원 권혁철 실장은 10일 기자에게 “지난 정권에서 폐지되거나 완화됐던 경제 정책을 꺼내들어 이슈로 삼는 선거 전략이 남발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대기업 옥죄기 정책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