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건의료계가 담뱃값 인상에 나선 사연

최근 담뱃값 인상이 애연가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고심하는 이유는 OECD국가의 평균을 한참 앞지르고 있는 흡연율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흡연률은 40%가 넘는데 OECD국가의 평균 흡연률(15%)과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흡연자들은 담뱃값이 8500원이면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만 보면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률을 떨어뜨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는 지난 11일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그 첫 번째로 담뱃값 2배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계까지 담뱃값 인상에 나선 모양새인데 전문가들의 주장으로는 매우 비전문적이라 사뭇 이채롭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2005년부터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공익 캠페인, 금연구역 설정 등을 통해 흡연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1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뱃값의 두 배 인상 요구, 흡연구역 지정,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의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의료전문가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금연정책을 촉구하는 모습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발로라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금연정책으로 제일 먼저 담뱃값 인상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체제로 이뤄져 있어서 의료계도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들의 월급을 주는 곳간이 건강보험 재정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보태자고 하는 것은 주장의 진실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속내가 뻔히 보인다.

실제로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 단체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보건의료계 수가가 열악한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진료비나 약제비 등이 정상화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평균 담뱃값은 2500원선이다. 담배를 피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3000원짜리 제품도 있지만 잘 팔리진 않는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보면 담뱃값을 올리면 당장 금연자가 늘긴 하겠지만 이걸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들이라면 담뱃값 인상보다는 금연프로그램 마련 등 좀 더 정책적이고 현 의료체계에서 개선할 점들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