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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
    ☆ 시사상식 / 그림자 세금 영화관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 제외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담뱃값과 껌값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부담금(담배 1갑당 24.4원, 껌 1통 값의 1.8%)…. 나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2024-05-28 05:00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소송의 시발점은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크게 올랐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담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부터 인상된 부담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인상된 부담금은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다.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은 7원에서 24.4원으로...
    2024-05-23 15:45
  •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당선인, 학폭 의혹에 생기부 공개…"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아"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당선인, 학폭 의혹에 생기부 공개…"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아"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다",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했다", "포크로 찌르며 웃었다", "사소한 이유로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다",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더...
    2024-05-03 15:50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제일 손 쉽게 올리는게 뭐냐 기름값, 담뱃값, 술값이다. 소상공인들 부가세를 깎아줘야지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지역 부근에서 만난 장모씨(60)는 “고영인이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나왔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먹고 살기가 힘들다. 김 후보는 복지관에서 혼자사는 할머니들한테 밥준다고 해서 많이들 찍는다고 한다. 여기는...
    2024-04-03 17:46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 정부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총선 이후에도"
    정부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총선 이후에도"
    정부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근 세수 부족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렵고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2024-02-05 13:44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서민 증세로 비춰질 수 있는 담뱃값 8000원 인상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최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출범할 땐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위기상황였다. 글로벌 교역 자체가 0%대였고 역사 이래 3~4번 밖에 없는 그런 위기상황"이라며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2023-12-19 14:18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했다. 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흡연자지만 당시 흔히 피우던 담배제품 평균 가격이 2500원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다. 500원, 800원도 아닌 한 번에 2배가량 올린 셈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쏟아질 만했다. 당시 주변 흡연인들의 원성과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담배는 필수품인데 국가가...
    2023-12-04 18:12
  • 작년 궐련 담배 판매량 1.8% 감소...전자담배는 21%↑
    작년 궐련 담배 판매량 1.8% 감소...전자담배는 21%↑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판매량(43억6000만 갑)과 비교해서는 16.8% 줄었다. 담배 종류별로는 궐련 담배 판매량은 30억9000만 갑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5억4000만 갑으로 21.3%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0년 10.6%였던 권련형 전자담대 판매 비중은 2021년 12.4%, 2022년 14.8%로 확대됐다. 작년...
    2023-01-31 16:00
  • 상반기 담배 판매량 1.9% 증가…"면세담배 수요 국내로 흡수"
    상반기 담배 판매량 1.9% 증가…"면세담배 수요 국내로 흡수"
    올해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 판매량(20억4000만 갑)과 비교하면 12.5% 줄어 감소세는 소폭 둔화됐다. 담배 종류별로는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선호 변화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14.5%로, 2017년(2.2%)보다 12.3%포인트(P) 늘었다. 궐련 담배...
    2022-07-29 17:00
  •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다만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담배가격의 실질가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따르면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막기 위해 물가와 연동된 담뱃값 인상 등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2-05-31 15:08
  • 담배 끊으면 살찐다 통설 사실로...흡연자 금연 후 평균 3.09㎏ 증가
    담배 끊으면 살찐다 통설 사실로...흡연자 금연 후 평균 3.09㎏ 증가
    흡연과 몸무게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김대환 동아대 교수)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떨어진 기간 금연을 한 흡연자의 몸무게가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13~2016년 한국의료패널...
    2022-05-11 09:51
  •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재판부는 "BAT코리아의 행위가 조세포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뱃값 인상) 고시에 따라 반출할 수 있던 제한량은 지키되 방법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AT코리아에서 BAT로스만스로 담배 소유권을 이전하고 창고 내에서 반출한다는 전산 입력 내용이 있다"면서도 "전산입력 행위 및...
    2021-09-10 10:49
  • 상반기 담배 판매량 0.7% 증가…"면세담배 수요 국내로 흡수"
    상반기 담배 판매량 0.7% 증가…"면세담배 수요 국내로 흡수"
    다만,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 갑)와 비교하면 14.1% 감소했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담배에 대한 선호 변화가 담배종류별 판매량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종류별 판매량을 보면, 궐련은...
    2021-07-30 16:4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코로나 백신 언제 맞나?·‘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슬리피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코로나 백신 언제 맞나?·‘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슬리피 外
    세계유일 '펑쿳' 밴드 '추다혜차지스' - 추다혜(보컬) - 이시문(기타) - 김재호(베이스) - 김다빈(드럼) “어묵철이 돌아왔다”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안철수 / 최강욱 / 담뱃값" - CBS 박초롱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2021-01-29 07:30
  •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정부의 흡연률 인하 정책이 지난 5년간 비가격규제(담뱃값 문구 의무화 등)에 머물러 있으면서 흡연률을 낮추기 어렵자 가격규제와 비가격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오히려 OECD 수준으로 세율을 낮춰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중인...
    2021-01-28 16:47
  • 정세균 “담배값 인상, 사실 아니야…현재 추진 계획 없다”
    정세균 “담배값 인상, 사실 아니야…현재 추진 계획 없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흡연률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36달러, 약 8137원)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2021-01-28 15:18
  •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정부, 담배ㆍ소주 값 인상 공식화…"한 갑당 OECD 평균은 7달러, 우리는 4달러"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화했다.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건강 형평성...
    2021-01-27 17:47
  • 3분기까지 담배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5.6%↑…제세부담금 8.9조 걷어
    3분기까지 담배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5.6%↑…제세부담금 8.9조 걷어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5.1%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담배 종류별로는 궐련이 24억6000만 갑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억8300만 갑으로 같은 기간 0.7% 증가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120만 포드로 전년동기대비 92.5% 급감했다....
    2020-10-30 15:00
  •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지난해 주세 징수액 3조5000억…10년새 최대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이듬해인 2016년 3조 7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조 6000억 원, 2018년 3조 5000억 원, 2019년 3조 4000억 원으로 감소해 왔다. 담배소비세는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연초고형물 1ｇ당 88원(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2020-08-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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