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재명 방탄 목적 예산 삭감 인정 못 해…정부 안대로 되돌려놓을 것"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사 원칙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것을 채워 넣고 민생과 미래,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해 대한민국 도약 발판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열고, 특별구매 환급행사를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를 마련한다.

또한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한다.

첨단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며 첨단사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출산 후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한다.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노후 SOC 시설 등을 개·보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한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 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고, 지방 필수 의료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과의 협업형 지방 필수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며 군관사 시설에 붙박이장·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 예산을 신설한다.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인상 등 처우 개선과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체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