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부터 난항...“정부-의료계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며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도 “현안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측이 생각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감대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주로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전 재검토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대비 1509명 늘린 4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의 경우 현재 2000명 증원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 자율성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면서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