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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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앞서 16일 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강 위원장은 “내년도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아는 의사라면 2000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연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정부에서 내년에는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24-05-21 16:45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성 대변인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모독하는 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어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2024-05-21 16:42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30일 발표할 예정이라 의대 증원 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의대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2024-05-21 16:00
"메가스터디교육, '의대 증원'에 따른 수능 응시자 증가 수혜"

권 연구원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대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5년 대입 전형에서 전년 대비 1500여 명 내외 증원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시 수능 응시자의 증가, 이를 통한 고등사업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4-05-21 07:54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법원이 손 들어준 ‘의대 증원 필요성’불복행태 임계점…의사들 자중해야“털끝” 타령과 같은 이기주의는 안돼 열자(列子) 양주(楊朱) 편에 나오는 대화다. 묵자의 제자 금활리가 양주에게 물었다. “선생의 털 한 올을 뽑아 천하의 도를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양주가 답했다.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활리가 내처 물었다. “만약...

2024-05-21 05:00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교수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 환자의 타 기관 전원 등을 계속 추진해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24-05-20 21:58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칭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혹시라도 학칭 개정 절차 없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2024-05-20 16:01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됨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2024-05-20 14:56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3개월째에도 복귀 움직음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정부가 복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2024-05-20 14:31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가진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12:10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2024-05-20 10:0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병원 경영난 장기화에 의료기기·제약사 등 의료산업계도 위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료진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서 의료 공백이 커진 탓이다.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대학병원 등은 모두 환자 진료를 대폭 줄이고 검진·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 진료 축소와 환자 수 급감으로 인해 병원에 공급되는 약품과 의료기기 납품량은 줄어들고 있다. 입원 환자 수가 줄고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이...

2024-05-20 06:01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4-05-20 06:00
의대 증원 입시요강 이번 주 최종 확정…대교협 입학전형 변경사항 심의

대교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심의 날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하려면 이번 주에는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학들 차원에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주 후반인 23~24일께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2024-05-19 20:02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2024-05-19 17:08
[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2024-05-19 16:05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의대협은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비과학적인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졸속 행정 추진으로 인해...

2024-05-19 16:05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과학고처럼 조기 졸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과학기술원에 입학한 뒤 의대로 빠져나가는 규모를 잘...

2024-05-19 12:54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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