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이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으로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제안 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는 부담 등으로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 용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기획 단계를 체계화 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 구조,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 긴밀한 논의를 펼친 결과, 이날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의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