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내용 유출 묵과 어려워"

입력 2021-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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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사건과 관련해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재보궐 선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사실 공표, 내용·형식·시점 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내용과 형식은 방금 말씀드렸다. 시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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