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 등이 물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소득세 부과기준으로 둬 세 부담을 완화하잔 취지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재차 입장을 물을...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공석이던 장관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였던 지난해 8월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법안은 고민정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균택ㆍ박민규ㆍ박범계ㆍ박수현ㆍ박지원ㆍ박희승ㆍ안도걸ㆍ양부남ㆍ위성곤ㆍ이개호ㆍ전진숙ㆍ정준호ㆍ정진욱ㆍ주철현ㆍ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경쟁 중인데도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김병주·추미애·안규백·김민석·박범계·한정애·허영·박선원·부승찬)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4선 중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남인순·박범계·한정애 의원 등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기류는 이 대표의 연임설과도 무관치 않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꼭 연임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연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어느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민주당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3선)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5월 10일 전후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김태호·박대출·김상훈·윤영석 의원(4선)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4선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 3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공천 국면에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낙마 혹은 탈당하고 친명계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당선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선명성·대여 협상력 경쟁이 전망된다.
친명계는 정책위의장·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기는 전관예우 양성화를 말하는 건가”라며 “또 이 변호사는 조국, 박범계, 추미애 시절 법무검찰의 핵심 실세였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다. 조 대표와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라며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지배받길 원하냐”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이 재공천된 곳은 대전 동(장철민)·서을(박범계)·유성갑(조승래)과 세종을(강준현) 등 4곳이다.
국민의힘은 재선에 도전하는 장철민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경제학자 출신 비례 초선 윤창현 후보를 공천했다. 장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현 대전시장인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3.45%p차로 꺾었다. 19대 총선부터 서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박범계 후보는...
19일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 조 변호사가 공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경선을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관련해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시민 200여명이 모인 한 행사장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발언해,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6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총 20개 지역구 중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이 있었던 지역구의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했다.
현역 하위 10%에 포함돼 페널티를 적용받은 김한정 의원과 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의원은 각각...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울·광주·경기·강원·충남 등 경선 지역구 13곳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이용선(서울 양천을)·민형배(광주 광산을)·김주영(경기 김포갑)·소병훈(경기 광주갑)·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 등 현역 5명이 각각 경선 문턱을 넘어 공천장을 받았다.
서울 관악갑은 박민규 전 이재명 캠프...
대신 박범계 의원이 선임됐는데, 비주류를 배제한 여론조사로 잡음이 커진 상황에서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죠. 다만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강민정 의원은 21일 브리핑에서 “정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라면서 정 의원 사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의 공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3선 박범계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선관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의 후임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선관위원장 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1일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는 것이 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