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 정부 들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20.8% 올랐다…대구 39%ㆍ서울 26%↑

국민 57.6%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도 깊어졌다.

18일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10월까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균 20.8%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3.3㎡당 평균 분양가가 984만 원이었지만 올 10월엔 1189만 원까지 뛰었다.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의 평균 분양가는 29개월 동안 38.6%(3.3㎡ 기준 1049만 원→1453만 원) 급등했다.

지난해 분양한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058만 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년 평균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액수다. 대구에서 3.3㎡ 기준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어선 단지는 힐스테이트 범어가 처음이었다. 올해도 인근 ‘수성범어W’가 3.3㎡당 2057만 원가량에 분양됐다.

대구 다음으론 경남(32.7%ㆍ797만 원→1058만 원)과 대전(32.6%ㆍ903만 원→1198만 원), 광주(30.5%ㆍ953만 원→1244만 원) 순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7년 5월 2112만 원에서 올 10월 2670만 원으로 26.4%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분양가가 떨어진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뿐이었다. 지역 산업 위기로 주택 수요가 줄고 있어서다. 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180만 원에서 1036만 원으로 12.2% 떨어졌다.

경제만랩 측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트 분양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수요가 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보다 웃돈을 받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로또 아파트’ 기대감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청약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청약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분양 열기가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까지 일어나고 있다.

분양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322개 동, 경기 과천시 5개 동, 하남시와 광명시 각각 4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HUG)을 통한 분양가 통제도 ‘원가와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 가격 통제’라는 시행사ㆍ건설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를 막론하고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17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4%포인트)에서 전국 19세 이상 응답자 500명 가운데 57.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도 꺼내들었지만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으로 결국 새 아파트 가격만 더 상승했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매입하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