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로봇공학·사물인터넷(IoT)·3D 프린팅·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일부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갈려 속단키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https://img.etoday.co.kr/pto_db/2017/05/20170528113507_1069770_600_432.jpg)
기본소득이란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부결된 바 있지만 여전히 핀란드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유럽연합(EU)이 28개국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4%가 도입에 찬성했다.
기본소득 제도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실업 증가와 재분배 정책에도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 및 사회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부터다. 아울러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등을 꼽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재정부담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 우려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충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호 과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갈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