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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와의 동행’ 대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안심소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비교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만 내고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그분들께도 드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며 “세금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게 세상의 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7-01 16:18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사실상 정부 통제권까지 넘보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2024-06-30 14:25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환경과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기본에 두고 안정적 소득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가와바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출산 지원 및 해외 연수 지원 등 복지 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농촌소멸 대응...

2024-06-30 11:00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또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2024-06-26 11:15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얼마전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소득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2024-06-26 05: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A 씨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홀로 삶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2024-06-24 13:2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 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성복동도서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2024-06-21 14:56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기본 어학 점수부터 컴퓨터활용능력에 직무별로 달라지는 필수 자격증이 너무 많죠.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토익은 다들 점수가 오를 때까지 몇 번씩 보는 건 기본이라고 하고 다른 것도 한 번 만에 합격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니….” 영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2024-06-20 14:45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 2위(1위 미국·전체 12위),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선 7위다. 한국의 이전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기록한 22위, 최하 순위는 1997년의 41위였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경제성과...

2024-06-18 07: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그는 "지난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이니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2024-06-17 17:00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에너지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의 부정이 아닌 실행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 가능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장기집권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실행...

2024-06-17 05:0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2024-06-17 05:0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2024-06-13 16:03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의 경우 2.0%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2024-06-13 15:34
AI가 비료 추천한다… LG CNS, 나주시에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

농작물의 생산량과 가격을 예측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돕는다. LG CNS는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된 전남 지역의 기상자료 약 2만2000개를 추가 적용해 생산량 예측 모델을 고도화했다. 시스템에 작물종류ㆍ파종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수확 시기에 따라 농작물의 가격을 예측해준다. 지능화 플랫폼은 무인 트랙터ㆍ무인 드론ㆍ무인 이앙기 등 다양한 무인...

2024-06-13 10:24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24-06-12 10:58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의 세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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