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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은 약자들에 포괄적 안전망을...
    2024-07-04 16:19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2024-07-03 12:30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를 안내·지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2024-07-03 12:00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제도 밖에서 출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를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은 59.5%에 불과했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어서...
    2024-07-03 05:30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2024-07-02 16:40
  •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2024-07-02 16:37
  • “추천 인재 입사땐 1000만원 포상”... 보안업계, 'MZ 유치戰'
    “추천 인재 입사땐 1000만원 포상”... 보안업계, 'MZ 유치戰'
    이에 보안업계는 MZ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내 근무환경·복지제도 등을 ‘젊게’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출퇴근제’, ‘자기개발 지원’, ‘성과급제’ 등이 꼽힌다. 안랩은 독서, 운동, 여행, 가족모임 등 스스로 원하는 복리후생을 골라 받는 ‘아싸(ASSA)’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택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2024-07-02 05:00
  •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주변의 이웃이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2024-07-01 15:05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베네수엘라가 가난하고 실패한 국가가 된 것은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1975년 석유를 국유화하고, 석유 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통화를 팽창시켰고 경제통제 정책을 대거 펼쳤다. 그 결과 경제는 쇠퇴하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2024-07-01 05:3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으로 전환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이 시범 운영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2024-06-30 12:00
  •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이외에도 가와바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출산 지원 및 해외 연수 지원 등 복지 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대대적인 농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지원하고 경제...
    2024-06-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개원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석간) △신산업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콜드체인(저온유통)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5:50 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충남 논산) △2024년...
    2024-06-30 09:21
  • [인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2팀장 오수진 △제도운영부 제도운영1팀장 천동석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장 오진봉 △경영지원부 비서팀장 김태훈 △인사혁신부 인재육성팀장 고형주 △인사혁신부 노무급여팀장 박기정 △사업운영부 회관자산관리팀장 전세환 △금융투자부 금융투자2팀장 이동현 △인프라투자부 인프라투자1팀장 김현곤 △서울지부 사무국장 윤향숙 △대전·충남...
    2024-06-28 10:35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도시공학자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장애물에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숙원사업 물꼬를 텄다. 우선 구 숙원과제였던 재건축·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목동아파트 13개 단지와 신월동 지역 노후아파트까지 총 1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구청장 취임 후 국토부와 서울시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급적용’을...
    2024-06-27 17:13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2024-06-27 15:54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024-06-27 13:34
  •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KB국민은행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2024-06-27 11: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의 명칭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부터 대출 시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탑(One-stop)'으로...
    2024-06-27 10:00
  •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또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분담제도도 고객에게 알린다. 이번 교육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5일 ‘남양주 시니어클럽’ 교육을 시작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총 6회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는 고령층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2024-06-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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