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경쟁력 위한 산·학·연·정 공동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민관 공동협의체인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본위원회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고, 건설업 관련 각종 제도를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운영된다.

특히 칸막이식 업역 체계 개선, 발주제도 변별력 제고 등 장기간 개선이 어려웠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우리 건설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각 주제별로 공공기관, 협회, 개별기업, 연구원, 교수들이 참석해 업계 간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또한 ‘본위원회’는 각 단체 대표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실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건설시장 건전화와 해외건설 진출 전략, 건설안전제도 이행력 제고 등 여러 현안사항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계획과 관련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향후 본위원회에서는 이날 논의한 주제 이외에 제4차 산업혁명 및 투자개발형(PPP) 사업 활성화에 대응한 산업체계 개편과 신성장동력 발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본위원회를 두 달마다 1회, 실무위원회는 매달 1회씩 개최해 이견이 없는 과제부터 합의해 확정하고 산업 체계 개편 등 중‧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그간 미뤄왔던 현안들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건설업계의 위기대응 능력을 한층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네트워크와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