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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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며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수정 시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선 “연착륙(소프트랜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7:00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사제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청년기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2 11:00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2024-05-12 11:00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각각 국토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지적측량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돼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2 11:00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방정착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06:0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4-05-09 17:55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2024-05-09 14:00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엄청나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건인 만큼 국토부의 통계 정정 발표에 꽤나 놀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 정정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국토부의 태도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주택공급량 과소발표 정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

2024-05-09 06:00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후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세부 내역을...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05-08 11:00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F노선은 수도권 순환노선으로 기존 철도를 활용하며 국토부는 교산~덕소~왕숙2 노선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삼보기술단, 도화 ENG,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 우리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사회간접자본(SOC) 포럼 소속 회원사 20여 곳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2024-05-08 11:00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3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 거래의 2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기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4-05-08 09:22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짓기로 했던 반도체클러스터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2024-05-08 05:00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3조9887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지금은 신축 자체가 많이 없는 데다,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축 대신 준신축으로, 준신축 매물이 없으면...

2024-05-07 15:38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5-07 10:27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선정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6 11:00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했다.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2024-05-06 11:00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는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포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2024-05-03 19:10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 발표 직후 법원에...

2024-05-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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