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9페이지

사설

청년 일자리 주는데 획일적 정년연장 타당한가: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지만,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흡사 폭격을 맞은 것처럼 큰 생채기가 났다. 이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다. 주중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주말엔 학원 강사를 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로는 2개로 집계된다. 취업자 통계지표도

[논현로] 美 대선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커진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간다. 돌이켜보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동맹국들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취임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트럼프 시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철회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무역을 거의 전적으로 국내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다보니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와 보조금 중심의 산업정책과 ‘바이 아메리칸(Bu

2024-10-06 19:20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 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 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 처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이미 두 차례 행사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2024-10-06 19:19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할 때 노무관리의 편의성은 상당

2024-10-06 19:17
금융사 단골 멘트 ‘해외진출’…생사 걸어야 [노트북 너머]

국내 시장의 한계, 글로벌 수익 확대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금융사 수장들이 공통적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키워드다.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주문인데 올해는 뭐가 변했나 싶다. 5년,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봐도 최고경영자(CEO)들은 매년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을 이유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20년째 해외진출을 목표로 했던 금융사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국내 은행의 해외 실적은 뒷걸음쳤다. 실제 올

2024-10-06 17:00
[기고] 댄스가수에서 액션배우까지…‘비’ 괴롭힌 이 질환은?

2002년 ‘나쁜남자’라는 곡으로 데뷔한 가수 비(정지훈)는 23년째 연예계 정상급 스타로 활약하고 있다. 격한 안무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닌자 어쌔신' 등 드라마와 영화 작품에도 출연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투혼을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 이면에는 목·무릎 부상을 안고 활약한 고충이 있었다. 비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즌 비시즌’에 출연해 “경추(목뼈)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다”며 목 건강이 좋지 않다고 고백했다. 이를 전해 들은 후배 가수 태민(그룹 샤이니)은 “저는 어

2024-10-04 06:00
[노트북 너머] 혁신‧통제 논란 큰 ‘AI 교과서’ 도입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계에서 계속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서 심사부터 선정, 도입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사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AI의 장점과 폐해가 어느 수준에 이를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산업계보다 교과서에 AI 도입을 서두르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줄짓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장점이 난무하는 가운데

2024-10-0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일무적(主一無適)/탬퍼링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명언 “죽음은 고단한 인생 끝에 찾아오는 빛으로 가는 문이다.” 이탈리아의 로마 가톨릭교회 수사다. 프란치스코회의 창설자인 그는 남자 수도회인 프란치스코회, 여자 수도회인 클라라회와 제3회를 설립했다. 문학평론가들은 그의 ‘태양의 찬가’ 때문에 이탈리아 최초의 시인으로 부른다. 해가 진 뒤에 죽으면 다음 날로 간주하는 관례대로 오늘을 축일로 정했다. 1181~1226. ☆ 고사성어 / 주일무적(主一無適)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 남송의 주희(朱熹)는 경(敬)을 ‘주일무적’이

2024-10-04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계엄 의혹, 영웅과 역적 사이

구체성 없는 야당의 계엄설 주장 국정난맥 불러 국민에 치명적 위해 망상·경각심 구별해 신중 기해야 정치인은 영웅과 역적을 가르는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다. 정치인의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잘 하면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자칫하면 역적으로 전락해 역사에 오점을 남긴다. 특히 전쟁, 쿠데타, 계엄, 테러 등 폭력을 수반하며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명운을 순식간에 결정짓는 중대한 이슈의 경우 정치인은 관여해 영웅이 되거나, 반대로 역적이 되기 쉽다. 공명심이나 야심에 들뜬 정치인일수록 영웅이 되고자 무리하다 오히려

2024-10-03 18:42
[글로벌 시민] 한 서린 국민음악 ‘파두’

1999년 10월 6일. 포르투갈은 큰 슬픔에 빠졌다.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포르투갈 국민들의 애환을 노래했던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가 79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당시 포르투갈 총리였던 안토니우 구테흐스(현 유엔 사무총장)는 3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언했고 장례식이 열린 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그녀의 마지막 길에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영면해 있는 국립 판테온에 잠들었는데 이곳에 안치된 유일한 여성으로 기록되고 있다. 포르투갈이 ‘국민음악’ 파두(Fado)를

2024-10-03 18:40
[문화의 창] ‘퍼펙트 화장실’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신호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가야 한다. 처음 가는 화장실의 경우, 아내는 먼저 다녀온 내게 “깨끗해?”라고 물어본다. 낯선 화장실은 왠지 주저된다. 예전에 부르던 명칭, 변소(便所, 똥집)는 듣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화장실이라고 한다. 화장실은 원초적인 욕구를 해소해 주는 곳이지만, 막상 볼일이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본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누구에게도 별 의미 없는, 주인 없는 장소로 남는다. 이곳을 청소하는 사람들 역시 도시의 화려함 뒤에 있다. 화장실 미화원이 주인공인

2024-10-03 18:39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어제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자격 외국인을 고용해 돌봄·가사 부담을 덜어주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될 수

2024-10-03 18:37
[단독] 김진오 로봇산업협회장 “‘방산ㆍ제조ㆍAI’가 핵심…국방로봇協 출범” [이슈&인물]

K-방위산업의 미래 꿈꾼 공학도 제조로봇 자체 개발로 4兆 절약 “로봇, 인류 위한 것…협력 중요” “중국은 2015년 로봇 굴기를 천명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우보(Aubo), 유비테크(UBTech) 등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로봇 기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고, 일본은 제조로봇과 서비스로봇 강대국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제조로봇과 대한민국형 AI(

2024-10-03 10:47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관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으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2024-10-02 06:00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임기말 레임덕도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개혁대상의 반발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연금, 의료,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쁜 대목이다. 임기 후반기에 구조개혁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지율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첫발을

2024-10-0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갈력진능(竭力盡能)/캔슬 컬처

☆ 아리스토텔레스 명언 “희망은 잠자고 있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다.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다. 물리학, 형이상학, 시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책을 저술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 그는 그리스 철학이 현재의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2024-10-02 05:00
[데스크 시각] 프로축구 흥행 찬물 끼얹은 홍명보 사태

최근 점심이나 저녁 모임을 할 때면 늘 축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뿐이다.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불공정 선임 논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3선 12년 체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갔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2024-10-02 05:00
[사설]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이후엔 무엇이 있나

‘수출 플러스’ 흐름이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 휴일을 뺀 조업일수 기준 9월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고치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밀고 자동차가 끌었다.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136억 달러로 작년보다 37.1% 늘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탄 메모리반도체가 지난해 동기 대비 61.0%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자동차는 역대 9월 중 가장 많은 55억 달러어치를

2024-10-01 18:33
[진료실 풍경] 소는 누가 키우나

오래전 9월 말께에 감곡에 갔다가 맛있는 복숭아를 파는 농장을 알게 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친구들과 직접 농장에 가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얻어먹고 단체로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기를 몇 년째, 올해도 갈 계획을 세웠다. 충주 종댕이길 트레킹을 하고 농장엘 들른다는 일정이었다. 한데 늦복숭아가 죄다 병이 나 오면 안 된다는 전화가 왔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봉지를 열어보면 애벌레가 가득하다고 한다. 그럼 근처 다른 농장이라도 소개해 달라고 하니 다 마찬가지란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올해는 병충해로 늦복숭아 농사를 망쳤다며

2024-10-01 18:31
[함인희의 우문현답] ‘남아선호’가 남긴 기묘한 이야기들

산아제한 속에 심각한 성비 불균형 지금은 되레 딸부자가 부러운 세상 저출산 이면 문화인식 변화 주목돼 며칠 전, 세종시 조치원읍 당산로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어른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길 전해 들었다. 당신 경로당 친구 중에 ‘기초수급(대상자)’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100만원이 훌쩍 넘는 최신 휴대폰을 장만했노라 자랑하더라는 것이다. 동네어른 말씀인 즉, 자신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거액의 휴대폰을 산 주인공은 예전 아들 못 낳는 집에 아들 낳아준 여편네라는 게다. 그때는 아들만 (본처네) 호적에 올려주

2024-10-01 18:29
[기고] “우리 아이 성장판은 괜찮은가요?”

추석을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이 시기는 남녀노소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땀을 식혀주기엔 제격이다. 다만 늘어난 야외활동으로 아이들이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높아진 계절이다. 소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타박상 정도여도 실제로는 관절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데다, 성장판까지 다칠 가능성도 있어 각종 외상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성인 뼈 vs 소아 뼈 다른 점은? 성인의 뼈에 비해 소아의 뼈는 크게 세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는 ‘유연성’이다. 성인

2024-10-01 0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선불권(樂善不倦)/노동생산성

☆ 에드워드 밴 필드 명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줄곧 생각해왔으며, 이러한 긴 수평선 위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온 사람들이다.” 미국 정치학자.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세 명의 공화당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그는 미국 보수주의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 ‘후진사회의 도덕적 기초’와 ‘언헤븐리 시티(The Unheavenly City)’의 저자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16~1999. ☆ 고사성어 /

2024-09-30 05:00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기업 공시(公示)는 꽤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인데요. 재무상태는 물론 경쟁력과 경영전략, 기업이 나아갈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의 재무 및 IR 조직은 공시 마감을 앞두고 밤잠을 줄여가며 검토에 검토를 반복합니다. 작은 숫자와 문구, 표현 방식까지 고치고 또 고치는 셈이지요. 공시는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렸을 경우 잘못하면 과태료를 포함해 갖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이로 인한

2024-09-30 05:00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막힌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일종의 ‘급전 창구’다. 이 창구의 최근 기류는 서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웅변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8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024-09-29 18:40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2일, 총선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지각 개원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밀렸던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중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도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자녀 당 부모 2명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2명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2024-09-29 18:37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당첨되면 ‘로또’에 시장 투기판화 낮은 분양가…건설사는 공급 ‘주저’ 도입 취지 못 살리고 부작용만 커 당첨만 되면 ‘20억 원’ 돈방석. 로또 복권 얘기가 아니라 청약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달 청약시장을 달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은 ‘20억 원 로또’라는 타이틀 아래 무려 10만 명이 청약에 나서며 성황을 이뤘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 명이 몰렸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청약 시장이 말 그대로 투기판이 됐다. 이 같은 청약

2024-09-29 18:35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상업용 소형위성 개발 시급하다

위성은 통신, 방송, 기상예보, 지구관측, 정보수집, 과학연구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57년 간단한 무선 송신기가 탑재된 세계 최초의 위성이 발사된 이후로 크기와 복잡성이 증대되어왔다. 최근 국가 기관과 민간업체는 많은 수의 소형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형위성은 정보수집을 포함하는 지구관측 및 통신에 중점을 두며 최근에는 우주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 및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500kg 이하의 소형위성은 대량 생산, 신속한 개발, 소형 전자장비, 저렴한 발사,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 저궤도

2024-09-29 18:32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 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기업가에 의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증기 기술이다. 사실 증기 기술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2024-09-29 18:31
[노트북 너머] 페달 블랙박스는 정답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건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2400여 건의 교통사고를 감정한 교수가 최근 열린 자동차 급발진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과수는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국민의

2024-09-29 09: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 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 ‘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 “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태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돼 왔으나, 그 내용과 처벌수준이 미미하고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2024-09-28 10:00
[기고] 비만, 급격한 다이어트, 고지방식...담석이 생기는 이유

우리 몸의 간에서는 매일 1L 정도의 담즙을 만든다. 담즙은 간 아래에 붙어 있는 담낭(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이동해 음식의 소화, 콜레스테롤 대사, 독성물질 배출 등의 기능을 한다. 담즙의 성분은 콜레스테롤, 지방산, 담즙산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구성 비율은 생체 내에서 조절된다. 하지만 그 비율에 변화가 발생하면 찌꺼기가 생기고, 그것이 뭉쳐져 응고되는데 이를 '담석'이라고 한다. 담석의 발생 위치에 따라 담낭 결석, 담낭관 결석, 총담관 결석 등으로 구분된다. 담석은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

2024-09-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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