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사설

청년 일자리 주는데 획일적 정년연장 타당한가: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지만,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흡사 폭격을 맞은 것처럼 큰 생채기가 났다. 이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다. 주중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주말엔 학원 강사를 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로는 2개로 집계된다. 취업자 통계지표도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천지명(樂天知命)/요노

☆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명언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일본의 교육자, 사상가다. 존왕파로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혁명이론가, 일본 우익사상의 창시자다. 본명은 노리카타(矩方). 쇼인은 호(號)다. 일찍이 서양 학문을 배운 그는 저서 ‘유수록(幽囚錄)’을 통해 일군만민론(一君萬民論), 정한론(征韓論),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을 주창해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쇼카손주쿠(松下村塾) 학당을 통해 그가 배출한 제자들이 훗날 메이지 유신과 근대화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

2024-11-21 05:00
[박승찬의 미-중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6. 숨가쁜 글로벌 각자도생의 현장

‘美우선주의’에 보호무역 경계 역력 틈새 파고들며 광폭외교 펼치는 中 “바이든의 스완송: 트럼프의 승리에 가려진 외교 순방(Biden’s Swan Song: A Diplomatic Trip Overshadowed by Trump’s Victory).” 뉴욕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단 기사 제목이다. ‘스완송’은 고별무대를 뜻하는 의미로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외교적 성과의 재확인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는 무대가 될

2024-11-20 18:56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는 가방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리폼 전 제품 형태’의 가방을 건네받아 원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개수, 크기, 용적, 형태, 기능 등

2024-11-20 18:53
[논현로] 기업 명운 가를 ‘트럼프 2기 대응’

환율·공급망 불안…수출환경 악화 관세인상·통상협정 개정 도전과제 1기 때 경험활용 선제적 대비해야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역대급 박빙이라던 예측과 달리 트럼프가 압승한 데엔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와 불법이민 급증에 따른 흑인·히스패닉계의 일자리 불안이 큰 요인이 됐다. 3% 가까운 고성장을 하는 최고 부자나라 미국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국민들의 주관심사였던 모양이다. 트럼프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폭발력이 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마저

2024-11-20 18:41
[논현광장] 더 거친 경제환경이 몰려온다

2025년 1월 20일부터 향후 4년간 백악관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가 이끄는 세상에 대해 출범 전부터 말도 많고 우려도 크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점검해보면서 자산시장에 미칠 위험과 기회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는 세계교역 위축과 산업공동화(미국으로 공장 이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틀에서 시행될 관세율 인상 정책 때문이다.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과 10% 이상의 보편관세율, 그리고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는 가히 폭탄급이다. 물론 실제

2024-11-20 18:33
[노트북 너머]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은 한국 자본시장의 해묵은 과제였던 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 지점을 고려해도 정부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출발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 사례는 코리아밸류업지수다. 밸류업 프로그램 야심작으로 데뷔한 밸류업지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성과 효과를 향한 의구심을 품도록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 시장은 모호한 구성 종목 선정 기준, 코스피200 등 기존 지수와 유사성 등이 상장사에 밸류업 의지를 불어넣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비판에 한국거래소는

2024-11-20 13:05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라는 전망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TSMC를 지원하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3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영업익 10조 원을 벌던 삼성전자 반도체가 5조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걱정한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비판도 한다. 재벌, 연예인 걱정이 세상 가장 쓸데 없는 걱정이니 삼성전자 걱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4-11-20 06:00
[기고] 스치기만 해도 ‘저릿저릿’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이란 신경계에 손상이나 질환이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을 뜻한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일반적인 통증과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만성화되면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해 심한 통증을 느끼는 ‘통각과민’이나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삶의 질 저하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번 발병하면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치료가 쉽지 않은 복합적인 질환으로, 환자 스스로 원인 질환 예방과 치료 및 생활 습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경병증성 통증은 원인별로

2024-11-20 06:00
[마감 후] 얄미워진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국내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대놓고 “한국 정부에 대포와 방공망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됐고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됐으니 한국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전쟁 당사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국의 지원 규모를 놓고 비교하듯 말하는 그의 발언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을 통해 한국 정부를 자극하고, 이를 계기로 무기 지원을

2024-11-20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마지양(犬馬之養)/파멸 소비

☆ 조 월시 명언 “내가 겪은 그 모든 것 이후에도 미치지 않은 건 다행이다. 아직 인생은 나에게 잘해주고 있다.” 미국의 기타리스트, 가수, 작곡가다. 197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 중 하나이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미국 밴드 중 하나인 록 밴드 이글스의 멤버로 낸 그의 첫 앨범이 ‘호텔 캘리포니아’다. 그 밖에 그는 12개의 솔로 스튜디오 앨범, 6개의 컴필레이션 앨범, 2개의 라이브 앨범을 발매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7~. ☆ 고사성어 / 견마지양(犬馬之養) 개나 말의 봉양(奉養)이라는 말이다. 경의(敬意) 없

2024-11-20 05:00
[정책발언대]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이끈다

어릴 적 기억 속 내 고향 경북 안동은 북적북적한 도시였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일장이 열릴 때면 장터를 넘어 도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늘의 내 고향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 넘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비단 안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 여러 지역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예전처럼 듣기 힘들다. 과거의 활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 같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수도권 외 지역에도 꿈과 희망을 줘 다시 과거의 활력을 되찾길 바

2024-11-20 05:00
[사설] 美 0.9% 예산으로 우주 강국 도약 가능한가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미국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낸 우주항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에 불과하다. 중국(161억 달러)과 일본(31억 달러)과도 견줄 수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0.03%)도 미국(0.28%), 일본(0.10%), 중국(0.09%)보다 턱없이 낮다. 우주 시장은 세계 각축장이다. 1969년 최초로 우주인을 달에 보낸 미국은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아르

2024-11-19 18:38
[논현로] ‘65세 정년연장’은 포퓰리즘이다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 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 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생산성, 연금수령 등을 감안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가 퇴직자의 고용연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1998년 60세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24-11-19 18:37
[진료실 풍경] 과유불급(過猶不及)

병동으로 뛰어올라가는 발걸음이 숨 가빴다. 환자는 서서히 의식이 나빠지고 있었고, 호흡과 혈압도 불안정했다. “갑자기 혈압과 의식이 나빠진 원인이 뚜렷하질 않네요.” 담당 외과 선생님의 보고였다.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고 진찰했지만 나 역시 확실한 진단을 내리진 못했다. 그러는 동안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주사제 투여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환자의 팔목과 손을 관찰하던 때, 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래. 역시 그거였어! 이젠 됐다.” 내 얼굴에 슬며시 피어난 미소를 보며 보조하던 간호사가 의아한

2024-11-19 18:33
[기고] 수능 ‘끝’, 수험생 변신 ‘시작’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며, 전국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통상 수능 직후에는 그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충전을 하는 시기로 삼는다. 해당 시기에는 운동·여행 등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치료나 시술 등을 받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시험이 끝난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외모’ 관리다. 대학 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체중 감량과 체형 관리에 나서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짧은 기

2024-11-19 06:00
[노트북 너머] 보안에 빨간불 켜졌는데…'사이버 강국' 공염불 외는 정부

“보안 담당자는 보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잘려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건 그 담당자가 일을 잘했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선 없어도 될 인력으로 판단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기업은 보안 사고가 발생해야 보안 담당자를 뽑습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능한 인력은 보안 업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 업계는 ‘수익성’이 아닌 ‘사명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맞는 말이다. 최근 보안 업계가 주목받았던 건 ‘정부 24’와 국방부 및 법원 웹사이트의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이후, 북한의

2024-11-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세이공청(洗耳恭聽)/오토브라우징

☆ 래리 킹 명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토크쇼의 제왕’, ‘대화의 신’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앵커. 1957년 라디오 진행자로 방송을 시작한 그는 50여 년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방송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1985년부터 진행한 CNN의 ‘래리 킹 라이브’는 2010년 종영 때까지 25년간 방송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933~2021. ☆ 고사성어 / 세이공청(洗耳恭聽) ‘귀를

2024-11-19 05:00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p) 낮추고 최저세율(10%) 과세표준 상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면서 30억 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없애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2024-11-18 18:50
[이승현 칼럼] ‘주 80시간’ 구인, 이 땅서도 통할까

‘큰정부’ㆍ‘작은정부’ 설전 벌이지만 美 공화ㆍ민주, 돈 풀기는 마찬가지 정색하고 칼 빼든 머스크 주목해야 이렇게 기발해도 되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구인 공고를 냈다. 시쳇말로 신박하다. ‘주 80시간’이란 근무 조건부터 그렇다. 대체 일주일을 공휴일 빼고 어찌 쪼개야 80시간이 나오나. 그는 “정부 혁신에 나설 IQ 높은 혁명가를 모집한다”면서 상위 1% 지원자 이력서만 검토한다고 했다. ‘주 80시간’과 쌍벽을 이루는 것은 ‘무보수’라는 조건이다. 앞서 미국 대선에서 완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4-11-18 18:49
[과학세상] ‘중년의 위기’는 착시라는 가설

흔히 나이를 계절에 빗대고는 한다. 개인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르지만 대략 20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지 않을까. 늦가을인 지금이 50대 중반인 필자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니 반갑기보다는 왠지 스산하다. 그런데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로 불리는 한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필자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으로 좋아해야 한다. 나이에 따른 주관적 웰빙, 즉 행복감을 보면 사오십대 중년에서 가장 낮은 ‘U’자형 패턴을 보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에 따르면 인생의 가을보다 겨울에 주관적 웰빙이 높은데, 다만

2024-11-18 18:46
[시론] 득실 따져볼 ‘트럼프 트레이드’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1월 미국 선거는 트럼프 및 공화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트럼프 당선뿐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보다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하에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금융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이 바로 감세와 관세다. 과감한 법인세 감세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미국 주식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 투자할 동인을 강화시켜 준다. 이에 미국 자산 가격은 탄탄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 자산 가격 상승에 기반한 소비

2024-11-18 18:42
[마음 상담소] 돌봄하는 이의 마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가족 돌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어로 ‘영케어러’라고 하는데요, 질병 장애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1년 대구에서 일명 강도영 사건이라고 하는 가족 돌봄으로 인한 간병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병간호하던 청년이 가난과 돌봄에 지쳐 아버지를 방치하였고,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간병살인이라는 용어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

2024-11-18 18:40
[데스크시각]기업 구조조정은 또 다른 시장 밸류업

한국은행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93만5597개)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역대 최악이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 줄었다. 역대 최저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1.1%)보다 낮은 수치다. 영업 이익률은 3년 연속 하락세를 거듭하며 매출액 대비 3.5%로 떨어졌다. 대출 이자를 갚기 버거운 기업들도 많았다.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취약기업’ 비중은 42.3%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인 2022년 수준과 비슷하다. 파산을 신청한 곳은 코로나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24-11-18 08:01
[노트북 너머] 의사들과 정부, 이제는 마주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소모적인 신경전이 끝날지 기대감이 모인다.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목됐다. 임기는 내년 1월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다. 그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호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일은 없었다. 정부가 한발 양보할 때마다 의료계는 빈번히 이를 ‘꿍꿍이가 있는 회유책’으로 비하하거나, ‘당연한 조치’라며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서

2024-11-18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다언하익(多言何益)/라이트 사이징

☆ 만 레이 명언 “나는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존재를 그리며, 그 존재는 상상이나 꿈, 무의식적인 충동에서 나온다.” 미국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다다이즘 운동을 추진했으나 훗날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하며 이때부터 사진에 의한 빛의 조형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레이요그래프(rayograph)’를 창시했다. 주요작품은 ‘에막바키아’ ‘불가사리’.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890~1976. ☆ 고사성어 / 다언하익(多言何益) 자금(子禽)이 그 스승인 묵자(墨子)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합니까”라고 묻자 그가 한 대답. “

2024-11-18 05:00
[사설] 한국 증시만 내리막, 뭘 뜻하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현상이 바로잡히기는커녕 거꾸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도된 세계 주가지수 비교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종가 기준)에서 15일 현재 2416.86으로 8.98% 떨어졌다. 코스닥은 866.57에서 685.42로 20.90%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주요국 주가지수로 내리막을 탄 것은 코스피, 코스닥뿐이다. 미국 뉴욕 3대 주가지수는 15~24% 뛰었다. 독일·영국 등 유로권 지수도 4~14%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대만권의 상하이종합지수·홍콩항셍지수·대만가권지수는 11

2024-11-17 18:51
[마감 후] ‘상생’ 매듭 풀지못한 상생협의체

외식 자영업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넉 달여 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가 요구한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일부 항목에서 되레 이전보다 악화한 조건으로 후퇴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14일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을 기준으로 2.0%에서 최대 7.8%까지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수료 낮추고 배달비 올려 ‘눈

2024-11-17 18:49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 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 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재명은 선고 직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

2024-11-17 18:48
[노무, 톡!] 피할 수 없는 과제 ‘정년연장’

갈수록 대한민국 인구구조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고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의 노년층은 예전과 다르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늙지도 않았다. 이들을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당당한 구성원’으로 바꾸는 게 연금개혁이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주타깃 중 하나이다.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의 유일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고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필연적으로 발의되고 통과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산업현장은 ‘준비’

2024-11-17 18:45
[논현로] ‘한반도 지정경학 대응’ 준비해야

11월 6일 박빙이라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제45대에 이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내년 1월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은 정치적으로도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바이든 정부와 전혀 다른 정책 철학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접근하는 방식이 ‘예측 불허, 상식 초월’로 규정될 만큼 독특하기 때문이다. 45대 대통령 취임 당시 “트럼프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것

2024-1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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