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주 1회 전면 휴진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정(醫政)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개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긴급총회를 연다. 2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의대 교수들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앞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학사 파행 장기화로 인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학 수시모집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또다시 변동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호...
의정 갈등은 병원 차원을 떠나 대학 입시 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5학년도 정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할 전국 주요 대학들이 과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불확실성이 워낙 큰 탓이다. 전국 고교들은 덩달아 입시상담을 포기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입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클 것이다.
시간만 끌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며 “대통령이 확실히 바뀌고 우리 당도 유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
의정간 갈등이 장가회하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이는 한 해의 공백으로 그치지 않는다. 당장 내년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군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도 배출되지 않게 된다.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언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은 11일 ‘의정 갈등’을 정면 겨냥했다.
이날 안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여당이 심판받았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안철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최근 의정갈등 상황으로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는 파견 진료에 부담이 따랐다. 하지만 이경훈 교수는 파견 진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인천시의료원과 인천보훈병원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다. 인천시의료원은 2022년 심장내과 전문의가 퇴사한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인천보훈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도 공석이 됐다.
이 교수는...
고물가·고금리 문제, 이른바 '이종섭·황상무 사태', 의대 증원에 따른 장기 의정갈등,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등 잇단 용산발(發) 악재는 선거판을 다시 흔들었다. 이후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이번 총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보선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끈이 언제...
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전격 대화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4일) 윤 대통령과 만난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만남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한편,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처음에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다 찬성했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자꾸 불안이 쌓인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 지점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오늘이라도 다른 일정 제치고 전공의들 만나 5시간, 10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만남 의지를 보이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돌파구가 열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도 윤 대통령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대화할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남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전날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