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출구 없는 의료 대란으로 국민만 피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월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의 끝은 어디쯤일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지 7주차가 넘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다. 결국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건 이들밖에 없다. 양쪽 모두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화의 장은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4일 극적으로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면담 이후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남에 나섰던 전공의는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견해차만 확인한 셈이다.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끈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생각한다면 의정 모두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구 없는 상황에 기약 없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만 목매는 상황이다. 환자는 치료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강대강 대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뒤로한 힘겨루기를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더 늦으면 정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