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IPEF의 네 개 협정 중 하나이며,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IPEF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무역의 28%를 담당하는 다자간 경제공동체다.
이 협정의 목표는...
CPTPP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으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한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도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한국도 내년 4월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RCEP으로 이어졌고 일본, 일본산 자동차와 국산차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일 관계 악화로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제품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판매가 예전보다 덜 되고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으로 반일 감정이 줄어들면 같은 가격이면 일본산 자동차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실례로 올해 1~10월 일본산 수입차...
이후 미국이 참여를 검토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바뀌었다. 2010년 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2011년 멕시코·캐나다, 2013년 일본까지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하며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해 변수가 생겼다. 12개국 중 전체 GDP의 60...
참고로 CP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하면서 명칭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3월 11개 회원국이 연내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을 한 CPTPP 협정문은 미국이 빠진 것을 빼곤 기존 TPP 협정문과 동일하다. 협정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 등 6개국은 모든 교역 품목에...
미국이 참여 협상 과정에서 유예조항 복원과 신규조항 추가, 기존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돼 한국의 가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CPTPP는 이달 8일 칠레에서 11개 회원국 통상 장관들이 공식 서명한 이후,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TPP11은 지난 1월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이 2016년 서명한 TPP 협정문 원본 내용 거의 그대로이며, 미국의 의향이 강하게 적용됐던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 등 22개 항목은 효력이 동결됐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TPP11 인준안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 6월까지 가결시킬 의향이다. TPP11이 발효하려면 11개국 중...
TPP 협정문에서 500개 규칙 중 무역과 지식재산권 등 10~20개는 동결하고 관세 철폐 약속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추후 다시 TPP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미국의 탈퇴로 김이 샌 모양새가 됐지만 여전히 TPP 11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 교역의 축이 되는 최초의 메가 무역협정이 탄생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올해 1월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이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 협상이 이뤄진다.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 총 16개국 약 800여 명의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중국, 멕시코 등과 무역 담장을 높일 것을 공언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보호무역의 기치를 높이는 트럼프가 EPA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던 10%의 수입 관세를...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가속화 노력도 병행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RCEP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TPP와 RCEP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급진전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올해 첫 공식협상으로서, 지난해 장관회의(8월, 11월) 등의 진전을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시장접근 협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품 분야는 최종 공통양허...
TPP는 12개국이 맺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 일본뿐 아니라 신흥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뒤,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했다. 현재는 이들 국가를 포함해 멕시코, 페루,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참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월 최종 협정문에...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표방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포함해 당내 경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국민이 일자리를 빼았겼다며 한미 FTA의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국제경제 분야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체결한 FTA의 재협상 또는 폐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한국은 지난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우리나라는 1차 TPP 협정 12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영향 분석과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TPP 비준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 TPP 비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이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세 속에서 자유화 수준을 놓고 논의에 참여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최근 열린 13차 협상마저 큰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앞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는 아태 지역의 메가 FTA가 주도할 것”이라며 “TPP 회원국의 비준 동향과 협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가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수출경쟁국들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형 다자간 FTA로 합종연횡하면서 자칫 광역경제통합이라는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마저 생겼다.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전방위적 환율전쟁,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제11차 협상이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열린다.
RCEP는 TPP와 같은 성격의 메가 FTA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 중국...
이에 따르면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한·미 FTA(자유무역협정) 24개)로 구성됐다. 한·미 FTA를 근간으로 협상이 이뤄져,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하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규범은 역내에 높은 수준의 단일규범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 선진화, 비관세장벽 완화, 행정비용 감소 등을 통해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