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주의’ 파고… 한ㆍ미 FTA 폐기 우려도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발(發)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약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는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표방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포함해 당내 경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국민이 일자리를 빼았겼다며 한미 FTA의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국제경제 분야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체결한 FTA의 재협상 또는 폐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은 외교권을 발휘해 한미 FTA의 협정해지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협정해지를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종료된다.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보면 당사국이 상대국 서면을 통해 협정 탈퇴 희망 의사를 통보하면 180일 이후 협정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트럼프가 한미 FTA를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듯 탈퇴 의사 통보 이후 180일 동안 양국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협상 결렬 시 180일 후 FTA의 특혜관세의 효력은 종료되고 양국 간 관세는 FTA 체결 이전인 최혜국 대우 관세율로 돌아가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보다 한국 수출 손실과 일자리 감소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과 시점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피터슨 연구소는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글로벌 관세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내 500만 개 일자리가 증발하고 3년 이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무디스는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2019년까지 △미국 경제성장 4.6% 감소 △700만 개 일자리 감소 △실업률 9.5% 육박 △재정 적자 60% 이상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