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통위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설초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주파수,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유료방송 UHD TV 전환 등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부처 간 갈등이 심해지자 미래부와 방통위는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처간 MOU를 맺는...
그는 “우선 지상파 업체들에게는 지상파 MMS(Multi Mode Service, 다채널방송) 허용, KBS 수신료 인상, 광고 제도개선 등이 광고 파이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추후 방통위에서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정부는 △유료방송채널 합산규제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허용 △8레벨잔류측파대(8VSB)허용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UHD상용화 △방송광고규제 완화 △지상파 수신료 인상 △콘텐츠 투자 대폭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개 부처가 한목소리로 규제완화와 콘텐츠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10일 발표된 방송발전방안은 시청자...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 접시없는위성방송(DCS) 허용, 8-VSB와 클리어쾀 허용,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은 당초 3개 부처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방통위가 부인하며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 계획안에는 UHD 방송 실행과 관련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중간광고, UHD TV 등을 개선·허용키로 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발, 창조경제 전담 두 부처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15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14일 공식 발표한 이런 내용의...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해 8월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방송법과 전파법 등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DCS 후속 기술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도 케이블 업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가 DCS 허용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협회는 “방통위가 방송매체별 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중인 상황에서 법위반을 교묘히 피하려는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방안을 무시하는 방송매체 간 결합서비스 도입은 즉시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이 날 오전 DCS를 허용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시청자 편익 향상을 위해 DCS를 허용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없는 위성방송) 즉각 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우회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28일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DCS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오버레이 방식’과 ‘MDU(multi-dwelling unit)’ 방식 등을 이용, 시청자 편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버레이 방식’이란 ‘위성방송 신호의...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하고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서비스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상반기 DCS를 도입했으나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리고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DCS가 현행법령상 위법이라며 케이블업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DCS에 찬성하는 토론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DMB, IPTV 등 과거 어떠한 기술도 소프트 런칭한 적이 없다”며 “이미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방통위도 지난달 29일 DCS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에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DCS 영업을 계속해오다 방통위 제재가 임박하자 영업중단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제50차 전체회의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DCS와 관련한 시정권고와 시청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조사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DCS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가구에에 공용 안테나와 KT의 IPTV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위성방송은 위성방송 안테나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앞서 방통위는 29일 “스카이라이프의 신규 서비스인 DCS 서비스가 현행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장권고를 내렸다. 기존 가입자 1만2000명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측은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비대위는 또 “DCS를 가로막는 것은 사설학원들의 성화에 EBS(교육방송)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할 경우 심각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의 스카이라이프 고객들을 대상으로 받은 것이다. 대형 건물이나 숲에 가려서 위성신호 수신 장애 및...
방통위는 KT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위원장 역시 와이브로 주파수의 TD-LTE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와이브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 망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파법에서는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무선 통신업무’로 위성방송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T의 위성신호 변조과정 및 유선 IP망을 통한 새로운 송출(추가적 전송과정)을 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