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케이블카 사업은 개발과 자연보전이라는 찬반양론의 극심한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남기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불과 몇 달 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내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관련 성명에서 "환경이 아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거 퇴장했다.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1996년도 국회의원 출마해서 들어간 분.
▷임윤선: 아. 그분들을 96학번이라고 불러요?
▶박성민: 하여튼 이게 대단했던 선거인데 3김이 이제 충돌했던 선거 아닙니까? 신한국당 그때 공천 받아서 송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뭐 그전에 유명했던,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분이 영입돼 갖고 스타 검사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기재위 업무보고 이달 9일 예정, 이틀 뒤 기준금리 결정 한은 금통위 열려통화정책방향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묵언기간…금통위원 대외 발언 삼가지난해 국회 전체회의 때도 같은 상황…당시 이 총재 “묵언기간이라 말하기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창용 총재의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무보고 일정이...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였던 지난해 8월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2022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롯데월드 놀이기구 자이로드롭의 높이인 상공 80m까지 올랐을 때는 서쪽으로는 목동의 고층 아파트와 월드컵경기장, 앞쪽으로는 국회, 동쪽으로는 한강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약 3~4분 만에 최고 높이인 상공 130m에 다다르자 전 방향으로 서울의 주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남산타워뿐만 아니라 멀리 북한산까지도 볼 수 있었다. 서울달을 통해 하늘 위를 걷고...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앞서 이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주요 의혹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으나, 시는 선제적으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9일내로 지급될...
지속…카사·펀블, 8월 중 새 공모 계획거래소 신종증권 장내거래 시범운영 하반기로 미뤄져업계 “상장 기준 30억 허들 낮춰야…법제화 속도 시급”
조각투자업계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새 상품을 내는 등 고군분투 중이나 잇따른 흥행 실패로 울상을 짓고 있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법제화가 불발된 데다 시범 운영 예정인 신종증권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금 전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임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구상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임 도전 발표 시점에 대해 이...
김승원·이광희 의원과 이영수·이재성·허소·송순호 지역위원장,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 친명계 원내외 인사들은 2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중심 대중정당 실현, 지방선거 공천권은 당원에게, 이재명과 함께 정권교체'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역시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광희 의원은 "250만 권리당원에 의해 완성된...
7월 중순은 확정·고시일(8월 5일) 전 이의제기(10일)·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임위가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2022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지난해 또 시한을 넘겨 7월 19일 결정했다.
이제는 비생산적 결정 방식 논의를 국회·정부로 넘길 때가 됐다. 매년 답도 안 나오는 결정...
연합뉴스는 21일 기시다 총리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계기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 나토 정상회의와 8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나토는 다음달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가 나토...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오후 1시 50분경에는 ‘채해병 순직사건 사건회수 당일 8월 2일, 진짜로 바빴던 윤 대통령 개인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이라는 글귀가 담긴 포스터가 올라왔다.
조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15분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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