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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수익금 약정’ 존재 두고 논쟁…1심, 참여재판 회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0명’ vs ‘무죄 7명’ 피고인 A 씨는 2009년부터 대부업자 피해자 B 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2011년 12월 서울 구로구 B 씨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 때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2024-08-18 09:00
  •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기존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2024-08-14 11:13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능력과 책임으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한다(민법 제664조).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파견법 제2조). 진정의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2024-08-12 05:00
  • ‘고정형 주담대 비중 높이자’…당국 외침에 따라가는 은행들[고정금리를 키워라上]
    ‘고정형 주담대 비중 높이자’…당국 외침에 따라가는 은행들[고정금리를 키워라上]
    이달 19일 기준 KB국민ㆍ신한 ㆍ하나ㆍ우리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2.84%로 혼합형(3.17%), 변동형(3.96%)보다 낮다. 주기형 금리를 낮게 책정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주기형으로 쏠렸다. 신한은행은 10년 주기의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내달 9일부터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대출 이자율 적용 기준에 '금융채 10년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2024-07-24 05:00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설치를 완료했다. 또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2024-07-04 10:06
  •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기부약정 체결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기부약정 체결
    기념사업회는 2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의집에서 국가유산진흥원과 ‘국가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 및 전승지원 기록화 사업’에 대한 기부약정을 체결했다. 조대용 보유자에게는 향후 2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전승지원금이 지급되며, 염장 진승지원활동 기록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염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2024-06-28 14:11
  • 주담대 금리, 2년 이래 최저…주기형 ‘고정형’ 개편에 고정 비중 90% 넘어
    주담대 금리, 2년 이래 최저…주기형 ‘고정형’ 개편에 고정 비중 90% 넘어
    서정석 팀장은 “기존에는 주기형 대출이 ’대출약정 기간중 특정 금리에 연동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인 점을 감안해 변동금리에 포함했다”며 “2021년 7월부터 시계열을 소급한 것은 2021년 이후 주기형 대출 취급이 증가했고, 특히 올해 들어 취급이 급증하면서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에 개편해 통계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2024-06-28 12:00
  •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24일 LH에 따르면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연동형 약정방식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적정...
    2024-06-24 09:16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 공급기반 강화안도 시행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15%)하고, 법인의...
    2024-06-17 09:51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2024-06-14 19:17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명진: 그리고 선발되면 약정 기간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해.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월 1회 저축,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지?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따로 연락을 주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하니까 내기 전에 한 번 더 잘 확인하고! 정민: 서울 사는 게 이번만큼 좋은 적이 있었던 적이 없어. 이거 진짜 최고네! 여기서 잠깐! 아쉬워 하고...
    2024-06-13 14:54
  •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만436명(채무원금 1조7259억 원)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평균 70%의 원금을 감면 지원했다. 감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은 방송제작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22년 11월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해 기존 연 7.9%에서 연 4%대의 낮은 이자율로...
    2024-06-12 13:44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A 씨는 한달 뒤 우리은행에 전세 자금을 담보로 만기 2년의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자신이 모 업체의 영업부 부장으로 6개월째 근무 중이라며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약정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신용보증약정을 발급한...
    2024-06-05 11:29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광물·북핵 우군 확보할까
    김 차장은 "우리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해 지원 약정액을 증액하게 될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2 17:46
  •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삼성 임직원들은 매년 회사에서 운영하는 CSR 사업 중 본인이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해 기부를 약정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희망디딤돌에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렸다. 삼성 임직원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삼성희망디딤돌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진로·직업 등 멘토링을 해주는 '재능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24-05-23 14:00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예외를 둬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2024-05-20 11:15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사업성평가대상 PF사업장에 현재 관리 중인 본PF와 브리지론 뿐 아니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켜 부동산PF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을 약 230조 원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신평은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속도가 가속화되고 PF시장의 자금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5-18 14:47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
    2024-04-30 15: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끝났지만, 남은 빚은 김 씨의 몫이었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2024-04-29 16:11
  • 그룹 내 ‘미운오리’된 신세계건설, 신용등급 하락에 대표 경질까지 ‘내우외환’
    그룹 내 ‘미운오리’된 신세계건설, 신용등급 하락에 대표 경질까지 ‘내우외환’
    한신평은 구포항역 개발사업이 지난달 PF 자금보충(2000억 원) 약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PF 보증금액이 28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300억 원의 PF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한 연신내 복합개발사업 현장도 PF 보증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 및 공사비 회수 부담을 내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신세계건설의 수익성 악화는 최근 실적 부진에 빠진...
    2024-04-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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