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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강남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을 찾은 회사원 김수용(가명)씨는 “서울 쪽 빌라 1채 구입하려고 하는데 빌라 84㎡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무주택자라고 들었다.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 방문했다”면서 “1주택자 제한이 오피스텔, 빌라 등은 적용 안되는 건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자꾸 오락가락하니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점포를 찾은...

2024-09-10 05:00
[종합]실수요자 아우성에 고객숙인 이복현 “기계적 대출금지 당국과 상의 안 해”

카카오뱅크는 지역에 관계없이 1채라도 집이 있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중단했다. 이 원장은 예외를 적용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한다"며 “은행권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2024-09-04 15:55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부부 공동명의로 같은 아파트 1채(약 61억9000만원)를 신고해 뒤를 이었다. 정당별 재산 평균액은 국민의힘이 42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혁신당(29억7600만원), 조국혁신당(22억3800만원), 민주당(18억3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 신고 상위 1~5위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최고 재산가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2024-08-29 09:07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주택 2채를 소유한 조양도 씨는 주택 1채(A주택)를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 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2024-08-21 12:00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국회의원 금배지까지 단 DJ 아들조차 상속세 부담에 그리 힘겨워했다면 서울 혹은 수도권 아파트 1채를 가진 탓에 팔자에 없는 상속세 걱정을 하게 된 일반인 심정은 어떨지 한 번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2024-07-31 05: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각각 적용한다. 1주택자가 내년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2024-07-25 16:00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4-06-27 09:28
‘서울 1채=지방 3채’···서울-지방 아파트 가격차 4년째 9억 원대

2015년에는 지방 아파트 2채 살 돈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3채 이상 살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2024-06-23 09:57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한남3구역 조합은 2022년 7월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며 84㎡짜리 주택 1채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서울시로부터 인가 받았다. 한남3구역 조합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4-06-16 09:00
'세컨드 홈' 수요 잡는다…자이가이스트, 중저가 모듈러 주택 출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RM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련 세컨드 홈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5-16 09:47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2050년 전국적으로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사망자는 2060년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약 5배가 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2024-05-06 13:2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84채'가 아닌 '오피스텔 1채(동)' △후보자 부모가 살던 집을 오피스텔로 신축했고 가족이 각자 소유 등기를 했으며 단 한 차례의 매매도 없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 입장문의 주된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정책 대결을 하고 싶은데 저쪽이 먼저 시작해서 어쩔 수 없다"며 "해명을 안 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2024-04-02 17:25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김 1차장은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1채(16억9000만 원),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13억7000만 원) 1채를 보유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김 1차장 가족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강남구 신사동에 각각 1채, 서초구 서초동에 2채 등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외에 대통령실에서는...

2024-03-28 00:00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 대표는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데 하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 신고했다고 한다"며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있지만 현 제도상 한계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 재산 상태는 검증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권을 사실상...

2024-03-24 16:24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한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일 년 전보다 3억7690만 원 늘어난 23억1112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장녀·차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8300만 원 늘고 채무가 3억3300만 원 줄었다. 원 장관은 제주시 아라이동에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7억5096만 원)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2024-03-22 08:51
아파트 한 채 분양가 8억4000만 원, 전년 대비 2억 원↑

올해 1~2월 3.3㎡당 분양가는 2418만 원으로 2034만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9%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3㎡당 2964만 원, 지방이 193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5%, 18% 올랐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으려면 10억5376만 원이, 지방은 6억5999만 원이 들었다. 지난해 대비 각각 3억7430만 원, 8712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2024-03-18 11:09
정승제, 영화관·엘베 있는 집 공개…“제주도에 같은 집 1채 더”

‘연봉 100억 원’ 수학 1타강사 정승제가 집과 일상을 공개했다. 16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는 수학 강사 정승제가 출연했다. 정승제는 누적 수강생 910만 명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학 영역 최고 스타 강사다. 이날 정승제는 홍대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회사 빌딩을 공개했다. 이 건물에는 지하 1층에 소극장, 1층에는 강의를 찍는...

2024-03-17 14:52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규제 특례가 숙박업 확대에 그칠 수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골을 힐링, 촌캉스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숙박업...

2024-0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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