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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은행원이 거액의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받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면 손해 보고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웃지 못할 교훈이 나돌 정도이다. 법률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정의가...
    2024-06-24 05:05
  •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우리은행 횡령 사건 말이다. 과거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횡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 웬만한 액수가 아니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임원도 지점장도 아닌 일개 대리가 10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 지키는 사람 열 있어도 도적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단단히 감시하고 문을 걸어...
    2024-06-24 05:00
  •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이번 자료에는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2024-06-23 10:53
  •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거액의 횡령·배임 사고가 터지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조직문화 등 개선을 통해 금융권 사건사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CEO에 대한 책임소재 강화, 독립성을 갖춘 컴플라이언스 오피스 기능 강화...
    2024-06-20 05:0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수홍 친형 '횡령' 문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모든 게 무너졌다" 근래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으로는 코미디언 박수홍과 가족들의 '횡령'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박수홍은 친형 박진홍 씨와 매니지먼트 자금 횡령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아내, 부모님까지 갈등에 엮이면서 진흙탕 싸움이...
    2024-06-19 16:14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송금한 시점을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2024-06-19 15:33
  • [종합]고개 숙이느라 바쁜 은행장들 …조병규 "횡령사고 국민께 죄송" 이석용 "조직문화 바꾸겠다"
    [종합]고개 숙이느라 바쁜 은행장들 …조병규 "횡령사고 국민께 죄송" 이석용 "조직문화 바꾸겠다"
    횡령ㆍ배임 사고에 내부통제 강화·재발 방지 나란히 약속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들의 연이어 머리를 숙였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고객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19일 조병규 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2024-06-19 14:18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2024-06-19 11:21
  • 조병규 우리은행장 "100억 횡령, 고객과 국민께 죄송…재발 방지 노력"
    조병규 우리은행장 "100억 횡령, 고객과 국민께 죄송…재발 방지 노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최근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고가 알려진 지 9일 만이다. 19일 조병규 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행장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2024-06-19 10:2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이에 SM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첸백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개인 법인 매출 10...
    2024-06-11 16:38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2024-06-11 11:16
  •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저는 2022년 9월,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3년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하지만 상대측이 엄벌탄원서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장기화되었습니다.⠀저는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2024-06-10 17:19
  •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2024-06-04 09:06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2024-06-03 10:30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재판부는 “원래 언론에 나오기로는 일감 몰아주기로 기소했는데, 사실상 그런 건 아닌 듯하다”며 “하나의 사건을 다른 사건의 레버리지로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공소 자체 적법성까지 판단은 안 하겠지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시작으로 그와 KT 전현직 임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2024-06-01 08:00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거대한 사건으로 이들은 더는 스타가 아닌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죠. 아니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팬들의 사랑은 사치였죠. 19일 영국 BBC 월드 서비스는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약 한 시간 분량의 이번 다큐는...
    2024-05-21 16:17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민법, 상법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80%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인 채권자(민희진)을 해임하려 하는...
    2024-05-17 14:15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2024-05-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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