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 허모(61)씨가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생 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장병우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 노역...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파문의 불똥이 향판(鄕判)제로 튀고 있다.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향판인데다 허 전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의 변호사 상당수가 향판 출신 전관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허 전 회장과 법조계의 인맥도 깊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허재호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라며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의 인사는 "허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라며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취업사기로 기소된...
검찰이 ‘황제 노역’ 중심 인물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으로 면밀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만큼 어떠한...
25일 광주 법원·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회장의 동생 A 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애초 A 씨에 대해 1심 선고 형량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