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D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6명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명 등 13개 기관(1명 중복·한국가스공사)의...
정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법관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신문 공동수송사업서는 위법‧부당 4건 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선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올해 3월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는 규정을 정관 상에 명시하고 사장 또는 사장 후보가 보유하던 사내이사 추천 및 해임 건의권도 이사회로 이관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원 사외이사 구성’으로 정관 상에 명시해 이사회 독립성에 힘을 실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정무위의 경우 접수된 1949건의 법안 중 1355건이 계류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지난 국회에선 금융권이 주목했던 상당수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방치됐다. 금융당국은 일몰(8월 31일)을 앞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끝내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예보법...
앞서 이날 일간스포츠는 어도어가 ‘뉴진스 부모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해 하이브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뉴진스의 부모들은 하이브 산하의 다른 레이블에서 데뷔한 걸그룹이 뉴진스와 콘셉트, 스타일링, 안무 등에 있어 많은 유사점, 논란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사내에서 방시혁 의장을 마주쳤을 때...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축구계 안팎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그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도저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며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조금만 수틀리면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해임건의와 탄핵을 일삼으면서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장관 탄핵, 총리 해임 건의는 물론이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서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건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만큼은...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미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민주당은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면서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8석이나...
이어 그는 “하지만 민주당의 대답은 생뚱맞게 윤석열 정부를 향했다”며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 등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요구라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당 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냐”며 “국민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일하길 원하는데 대체 누구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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