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종료 후 실행한 정찰 위성 발사는 한일중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NYT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환심을 사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논의에 동의한 것이 그와 같은 목적에 따른 포석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한중일 FTA 협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협상 종료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한중일 FTA 협상에 나설지 의문”이라며 “다만 중국과도...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해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해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로 정부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네트워크를 완성, FTA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엔저 등의 여파가 우리 수출입 경제에 직결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와 같이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주용한 협상 파트너인 일본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7일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국은 상품 분야의 개방 범위, 협상 방식 등을 포함한 ‘모댈리티’(Modality·협상 가이드라인)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이견 차만 확인하고 협상을 마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됐고 마지막 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TPP 협상은 사실상 '종료'(엔드 게임) 단계"라며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미 국회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TPP의 참여가능성은 내년까지 넘어간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의 TPP 참가를 위해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또한 한·중·일 FTA 협상의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3국은 협상 방식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허 방식에 대해선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협상 범위는 산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