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서명]3대 경제권과 FTA…한국, 경제영토 더 넓어졌다

25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경제적 기대효과 외에도 외교적 현안은 물론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장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시장이다. 때문에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결과 향후 한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對)중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발효 10년 후 대중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고급 생활 가전 등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 국내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한층 넓어졌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해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해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로 정부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네트워크를 완성, FTA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 최초로 미국, EU, 중국 세계 3개 경제권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촉진과 국제통상 무대에서 한국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특히 한·중 FTA 체결로 경제 영토확보 순위도 현제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되며 우리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잇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