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과 불협화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속도전 '발목'

박근혜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지 표명 이후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확대되는 미·일과의 불협화음이 정부의 통상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박 대통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국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TPP에 공식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11월 '관심'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보다 한 걸음 앞선 것이다. 이에 보조해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중 TPP 참여 가능성 타진을 위해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TPP 참여 12개국 중 절반인 6개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계획을 내놨다.

이는 TPP 참여절차인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중 두번째에 해당된다.

하지만 TPP 참여국 전원의 동의를 얻기도 전에 사실상 참여 비중의 1,2위를 다투는 미·일과의 불협화음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간 연일 설전이 오가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TPP은 고사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TPP) 협상에도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같은 외교관계를 들어 한국의 협상 참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간 TPP 참여 노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종료'(엔드 게임) 단계"라며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미 국회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TPP의 참여가능성은 내년까지 넘어간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의 TPP 참가를 위해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통상정책의 압박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나머지 협상국들간의 이해타산도 TPP 참여 시기에 까다로운 변수로 남아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협상 참여국의 평균관세율 격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원만한 관세율 조정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각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하는 문제가 협상의 쟁점사항으로 부각하면서 연내타결을 전망했던 기존 12개국의 TPP 합의는 올해 상반기 조차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13일 진행되는 미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일본과 미국과의 이익조율이 가장 큰 관건이지만 농산물 등 이를 위한 정부의 협상내용이 차후 국내 이슈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