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밀월 ‘한·중’, 싸늘한 ‘한·일’…경제협력 편중 심각

한·일, 한·중간의 경제협력 온도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수출입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만큼 편중된 경협이 자칫 실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23일 만료하는 한일간 100억달러(약 11조원)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도통신도 주 중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측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도록 하는 호혜적 성격의 계약이다.

한·일간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확대했다. 하지만 2012년 양국관계가 악화하면서 130억달러로 축소됐으며 양국은 2013년 30억달러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달 23일 만료 예정인 100억달러만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외환보유액이 많아 일종의 보험같은 통화스와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다 일본의 엔저 정책, 위안부 문제 등이 엇갈리면서 14년간 유지해온 한일 통화스와프는 이달 말 종료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엔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소재부품 산업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도 2009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해 사상 최저치인 18.1%를 기록했다. 대일 수출 또한 엔화 약세 등 영향으로 6.9%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중국과의 경제밀월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중국이 맺고 있는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3년 연장했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종전대로 중국 통화는 3600억위안이고 원화는 64조원이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액 또한 39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9.7% 늘었다. 이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 총 투자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3%로 2013년 2.6%보다 커졌다.

또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금융 및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액(연결기준) 상위 200대 기업중 해외 실적을 공시한 회사 38곳의 중국 매출은 총 145조1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매출은 2011년 108조원에서 2012년 13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145조원으로 늘었다. 2년 만에 34.6%(37조2800억원)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중국 매출을 제외하면 이들 대기업의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율은 17.1%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대중(對中) 의존도도 그만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중·일 삼국간의 경제관계가 편중되면서 위험도도 그만큼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로 한중간 경제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국내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엔저 등의 여파가 우리 수출입 경제에 직결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와 같이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주용한 협상 파트너인 일본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