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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알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이든 사찰로 보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2024-09-05 15:35
  • 美 증시도 ‘블랙 먼데이’지만…“반도체주 다시 살 때”
    美 증시도 ‘블랙 먼데이’지만…“반도체주 다시 살 때”
    6일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나스닥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를 초과하며, 조정 폭이 4월보다 커졌다”며 “순환매는 성장에서 가치,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시작해 M7의 애플·테슬라, 반도체의 인텔을 거쳐 주식에서 채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연구원은 “7월 중순 이후 나타난 미국 증시 조정의 이유는 4월과 동일하게 연준의 순유동성 축소...
    2024-08-06 08:51
  •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도록 너무 폭넓게 조회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자 통신 조회를 통해 취재원을 그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통신가입자 조회 통지도 두 번을 연장했는데...
    2024-08-05 14:28
  •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인권위원장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지금은 인권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인권위원장 후보 서류심사를...
    2024-07-26 18:34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특검법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학계 흐름을 보면, 이번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헌법 위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론은 편협한 헌법해석에 의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의 자동임명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2024-07-09 15:38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울먹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리의 안전이 침해됐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법을 말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무법 사회"라며 “대한민국은 사라졌다.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2023-07-25 16:44
  • “이유없는 상승속도 가팔라” 거품론 vs “선진 증시로” 낙관론
    “이유없는 상승속도 가팔라” 거품론 vs “선진 증시로” 낙관론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일본의 엔화 기준 올해 닛케이지수 수익률은 17%로 양호하지만, 달러로 보면 성과는 9%로 크게 준다”며 “올해 들어 엔화가 절하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 기준 올해 지역별 주가 성과를 보면, 나스닥의 상대 수익률이 17%로 가장 좋고 한국이 2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2023-06-18 10:20
  • ‘S&P·닛케이’ 날고 ‘코스피’ PER 16배…“고점 아직…더 간다”
    ‘S&P·닛케이’ 날고 ‘코스피’ PER 16배…“고점 아직…더 간다”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일본의 엔화 기준 올해 닛케이지수 수익률은 17%로 양호하지만, 달러로 보면 성과는 9%로 크게 준다”며 “올해 들어 엔화가 절하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 기준 올해 지역별 주가 성과를 보면, 나스닥의 상대 수익률이 17%로 가장 좋고 한국이 2등이다”라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이미 한국 경제가 지난해...
    2023-06-15 07:00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도 하고 법을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제대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니 기업이 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비용을 높이는 안전에 둔감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5-15 15:21
  • 테슬라 떨어질 때 사 모으던 서학개미, 고공 상승하자 순매도 행렬
    테슬라 떨어질 때 사 모으던 서학개미, 고공 상승하자 순매도 행렬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브랜드를 확립해 미국 내 시장 60% 수준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이라며 “내연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차 공장을 세운 테슬라는 생산량이 궤도에 오르면서 경쟁 기업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내재화까지 추진하는 등 다각화를...
    2023-02-13 15:12
  • [부음] 원윤식(네이버 대외커뮤니케이션 전무)씨 빙모상
    ▲김일남 씨 별세, 한상복(한라학원 원장)·한상옥·한상미(지정중학교 교사)·한상희(화성시 공무원)·한상온 씨 모친상, 김인영(회사원)·곽노현(강원도청 공무원)·김운기(삼성전자 수석)·원윤식(네이버 대외커뮤니케이션 전무)씨 빙모상 = 6일, 강원 원주 세인트 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033-733-4444.
    2023-02-06 15:17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시장대전망 ‘마켓 인사이트 2023’ 발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시장대전망 ‘마켓 인사이트 2023’ 발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새로운 투자 시그널을 포착하는 시장대전망 ‘마켓 인사이트 2023(박영훈, 김성수, 김도하, 한상희, 정정영, 박세연, 이봉진 지음, 길벗 발행)’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마켓 인사이트 2023’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보다 가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지키는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제언했다. 이 도서에서 한화투자증권...
    2022-12-07 09:29
  • 日증시서 美상품 투자하는 일학개미…수익은 일석이조?
    日증시서 美상품 투자하는 일학개미…수익은 일석이조?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이 불황기에 생산성 하락을 만회하려면 근로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여러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고용 시장이 탄탄하게 버티고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속도도 더디다면, 통화긴축과...
    2022-11-29 14:49
  •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한편,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4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2022-08-29 16:0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4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검토의견에서 '검수원복...
    2022-08-28 15:15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한 교수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국회가 이 법을 없앴어야 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22-06-13 16:48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20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능하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규모를 지금의 2~3배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간한 공수처법 주석서는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주석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특별검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범죄 행위가 재직...
    2022-01-20 18:29
  • 서울시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뉴노멀과 인권 다룬다
    서울시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뉴노멀과 인권 다룬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콘퍼런스를 시청하는 시민 중 실시간 질문, 응원 글을 남기는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명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한...
    2021-12-06 11:15
  •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아울러 마지막 세 번째 논문 세션에서는 한상희 서강대 박사과정 학생이 ‘대기업 출연 공익법인의 구조적 특성이 공익창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김상일 아주대 교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효과’를, 조문경 텍사스 A&M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수가 ‘보고 라인과 공동 검토가 내부 감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을...
    2021-12-03 20:32
  •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한편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두환 인권위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미현 유엔장애인권권리위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선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1-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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