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위장판이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끊이질 않아, 총 5번의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이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이명박 정부 때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민주화 같은 대형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소한 이슈가 많았다.
3일 이뤄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인수위는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원자력 산업 강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유지 등 ‘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당선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들의 대운하 반대 여론을 수용해 대운하 계획은 철회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만 했다. 4대강 정비는 국가적 과제였고 4대강 유역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해마다 홍수로 농토가 유실되고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차 감사 때는 별 문제 없다고 총평했지만 2013년 1월 총제적 부실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그해 7월 3차 감사 결과 발표 때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지만 위헌 판결로 반쪽에 그쳤고, 2007년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 후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4대강사업으로 바꿔 추진했음에도 환경파괴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2007년 이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근혜 후보는 대륙횡단철도 및 한·중 열차페리를 제안했었고, 2012년엔 새누리당...
정 전 총리는 지난달 초순 펴낸 저서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반대했던 나는 4대강 사업엔 찬성했다”며 “주요 하천의 청결 그리고 주기적인 홍수와 가뭄 피해 방지가 필요해 근본취지가 옳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나는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해 2개의 강만 먼저 하고...
받고, 사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 같은 업체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장씨는 2004∼2006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2007∼2008년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통해 시장에 자리잡은 테마주로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와 정동영 후보의 ‘대륙철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돈의 조카’, ‘사위’, ‘대학동문’, ‘후원회 멤버’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가 관련 테마주로 엮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트라스BX는 이명박 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지분을...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15일 4대강사업이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감사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여줘야 한다”며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장 사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맡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왔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의 한반도 대운하(현 4대강 살리기 사업) 특별팀장을 맡는 등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의 핵심에 있었다. 이때 이미 '대운하 총사령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명박 공신'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2008년 신설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까지 꼽혔지만...
2007∼20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장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숨은 실세'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 장 사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 전 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해두고 설계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드감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특히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를 선택했다는 것이 사퇴의 주된 이유로 거론돼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들은...
26일 오전 이임식을 가진 양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드감사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어렵사리 유임에 성공한 양 원장이 코드감사 논란에 시달리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4대강 사업 감사를 해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역시 "양건 감사원장 체제에선 그동안 간직해온...
‘한반도대운하’는 역대 대선 정책테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증시의 가장 핫한 테마로 떠올랐던 이른바 ‘대운하 테마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 탓에 연초부터 급등했다.
‘한반도 대운하’ 대장주로 급등했던 이화공영이 대표적이다. 이화공영은...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구상으로 출발해 임기 중 4년간 총 22조원을 들이는 '대역사'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처럼 몇 년이 더 흘러 홍수 예방 능력이 검증되면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퇴임연설에서도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철도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수요자들이 과연 이 단지를...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특수건설, 삼호개발, 이화공영, 동신건설 등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목받았다. 특히 2007년부터 현재와 같은 인맥형 정치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이명박 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천개발(현 씨앤에스자산관리)은 구천서 전 국회의원이 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통해 시장에 자리잡은 테마주로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와 정동영 후보의 ‘대륙철도’가 대표적이다.
‘한반도 대운하 테마주’로는 당시 시장의 검증 공방에도 불구하고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던 특수건설, 삼호개발, 자연과환경, 이화공영 등이 급등했다.
정동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륙철도 테마주’로 엮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