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범죄인인도조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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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그는 애초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유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2023-08-05 21:32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위치, 인도 청구 순서, 시민권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어느 국가가 유리한지 말할 수 없다”며 “권 대표가 인도되기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바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후 미국이...

2023-03-30 14:27
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 판사에게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면서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오직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2021-07-04 11:01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검찰은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 자체로 보증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손 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2020-06-16 09:08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이번 심문에서는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하면서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심문에서 추후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한미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그러자 아버지 손모(54) 씨는 과거 검찰이...

2020-06-14 09:31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손 씨를 애초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2020-05-19 12:21
미국 “韓 사법당국과 ‘유혁기 송환’ 긴밀공조”

HSI는 한국 사법당국이 유혁기 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한미 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이들의 동선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HSI는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미국 내 탈세나 횡령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12 07:38
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 美사법당국 여전히 "수사중"…이유는?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된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2014-05-07 09:19
'세계 8대 굴욕 사건' 윤창중 성추행 사건 어땠길래..."다시봐도 나라 망신"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 현재 윤창중 씨는 자택에서 칩거 중이고 미국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체포 영장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2013-12-20 15:43
'성추행' 윤창중 전 대변인, 미국 현지서 체포되지 않은 이유는?

윤 전 대변인의 성범죄는 9일 미국 현지 경찰에 정식 접수됐지만 우리 대사관 등에는 아직 수사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범죄인 인도,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2013-05-10 14:36
‘엉덩이 움켜쥔’ 윤창중 처벌은?

미국 사법당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인 윤씨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윤씨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성폭행의 경우 한·미 양국에서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성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나 대상 등이 달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은 주마다 성범죄 처벌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2013-05-1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