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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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수급추계전문위, 직종별자문위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 절차는 내달 중 시작해 올해 내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수련체계 혁신 방안도 담겼다....

2024-08-30 14:43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도 형법상 폭행·상해죄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형법상 간첩은 좀 더 일반적 의미의 간첩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의미를 찾고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연계성과 행위의 불법성 등을 봐서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2024-08-21 16:02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주제의 세미나에서 나왔다.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충실의무 대상을 넓히려는 관변 기류는 확연해지는...

2024-06-13 05:00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2024-06-12 10: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07 05:00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24-03-12 13:23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길어지면 다음 회기 때에도 영향 미친다”며 “정치적으로 검찰 권력이 악용될 경우 공소시효 늘어나면 수사를 끝없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이란 기간이 짧아서 사건에 문제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시간이 임박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는 게 문제라면 검찰과...

2024-03-12 05:00
환풍기 속 휴대폰이…“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몰카범 직접 잡은 여성

지난해 1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 촬영 범죄가...

2024-02-27 10:53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근무지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결과를 대통령실이 인용해 공개하기도 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지역 인재 더 선발(60% 이상)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2024-02-22 10:52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정책 취지나 선한 의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과나 헌법적 타당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도입에 다소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거주지 제한 정책은 특정 지역의 범행 기회만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지 성범죄자의...

2024-02-21 15:50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타당한 건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인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는 것인지 등 어떤 이유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는지를...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도 “법관의 당초 집행유예 선고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판사들에게도 입장은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판사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바로 집행관이 찾아가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후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심각성을 잘 모르는...

2024-01-22 06:0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2020년 형사사건의 1심 무죄 평균율은 1% 미만인데, 산업 기밀유출 사건 1심 무죄율은 23%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구속 요건이 어렵거나 검사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 요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술유출 사건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2023-12-26 06:00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년에 12조 원이고,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한다”며 “양측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흡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은 “담배 연기는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면서도...

2023-12-17 12:00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억 원 규모의 현장 10곳을 운영 중인 A사와 100억 대 현장 10개를 운영 중인 B사가 있다면, 사망자가 나올 확률 자체가 달라진다"며 "단순히 사망자 숫자를 공개하는 방식은 세부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 기준으로 보강이 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2023-12-14 07:00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독점력이 커지고 국내 사업자들이 위축되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은 규제 민감도가 높은 국내 사업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산업이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창작자에...

2023-11-16 09:59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반면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효과로 연결되는지 실제 검증된 자료가 없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데 알권리보다 범죄자 가족이 입을 피해, 범죄의 대물림 현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미디어오늘 기자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3-11-15 16:59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전세 반환보증료율을 올리고 전세대출보증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세입자들이 무작정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돕는 것이 능사일 수 없다.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거안정을 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2023-11-02 05:0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같은 R&D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금액만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성경 과기부...

2023-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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